ㅇ 총무성 통·방융합 자문단이 작성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총무성은 2010년까지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 유선전기통신법·전기통신사업법·유선텔레비전방송법 등 현재 9개로 나뉜 통신과 방송에 관한 법을 모두 대체하도록 조언하고 있음(전자신문 2007/6/15)
- 통·방융합 시대를 맞아 사업 구분을 콘텐츠, 전송 인프라, 하드웨어·운용체계(OS) 플랫폼 등으로 새롭게 범주를 나눠야 한다고 지적
- 청소년 유해물의 기준을 방송과 인터넷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통신사업자도 방송 사업을, 방송사는 반대로 인터넷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쟁을 유도
출처 : 전자신문 2007/6/15
- 통·방융합 시대를 맞아 사업 구분을 콘텐츠, 전송 인프라, 하드웨어·운용체계(OS) 플랫폼 등으로 새롭게 범주를 나눠야 한다고 지적
- 청소년 유해물의 기준을 방송과 인터넷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통신사업자도 방송 사업을, 방송사는 반대로 인터넷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쟁을 유도
출처 : 전자신문 2007/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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