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2007년도 R&D 예산 9조 7,629억원

2007년도 국가 R&D예산은 기금을 포함하여 총 9조 7,629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2006년도보다 8,534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서 증가율로는 9.6%에 달한다. 이 같은 증가율은 최근 3년간을 기준으로 할 때 정부 총지출 증가율의 1.8배에 달하는 것으로서 R&D투자에 그만큼 국가적 우선순위가 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ㅇ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에 투입되는 R&D 예산은 4000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61억원(1.4%) 증가(전자신문, 2007/07/06)
ㅇ 정부의 전체 R&D 예산에서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4.9%에서 2007년은 4.5%로 하락
   *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은 디지털TV·방송, 디스플레이,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로봇, 미래형자동차, 차세대 반도체, 홈네트워크, 디지털콘텐츠·소프트웨어, 차세대 전지, 바이오신약·장기
ㅇ 한은은 보고서에서 “사업 간·부처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전문기술인력 양성의 질적 강화, 기술수준과 세계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한 선별적 지원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전자신문, 2007/07/06)

<참고> 미국과 일본의 2007년 국가 R&D 예산의 주요 특징
(단위 : 억달러, %)

구분

R&D 예산
(전년대비 증가율)

주요 특징

미국

1,369억달러(약 128조원)

(1.8%)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는 3.3% 하락
우주개발, 국방 R&D 예산은 크게 증가
물리학(NSF) 및 공학 분야(NIST), 에너지        (DOE) 분야 예산도 크게 증가(미국 경쟁력 강화계획에 의거)

일본

25,000억엔(약 27조원)

(-1.8%)

10대 국가기간기술과 전략중점과학기술 (생명과학, 정보통신, 환경, 나노, 재료)관련 예산 크게 증가(2006-2010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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