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R&D 예산 10조원 돌파는 지난 2001년 5조원을 넘어선 이후 7년 만이며 미국·일본·프랑스·독일·영국·이탈리아·중국에 이어 여덟 번째
ㅇ
◇정부는 ① 2008년 예산안, ② 2008년 기금운용계획안, ③ 2008년 BTL 한도, ④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9.21(금)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1(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ㅇ 총지출은 금년보다 7.9% 증가한 257.3조원 규모로 편성
▪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사회투자 확대 및 인적자원 고도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중점
ㅇ 총수입은 금년 대비 9.4% 증가한 274.2조원으로 예상
▪ 국세수입은 금년 세입이 당초 전망보다 호조를 보임에 따라 ’07년 예산 대비로는 12.4%, 전망 대비로는 4.6%증가할 전망
ㅇ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금년도 초과세수(11조원)를 국가채무 축소에 활용시 금년말 33.3%에서 내년말 32.3%로 약 1%p 하락할 전망
▪ 이 경우 일반회계 국채발행 규모는 ‘08 예산상 8.5조원이나 실제 발행규모는 5.8조원으로 축소될 전망
※ ‘07 초과세수(11조원) 활용방안 : (’07) 일반회계 국채발행 축소 1.3조원, (‘08) 교부세 정산 4.2조원, 채무축소 2.8조원, 일반회계 국채발행 축소 2.7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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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R&D |
□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R&D 투자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전략적으로 투자
* (’07) 9.8 → (’08안) 10.9조원, 11.2% 증
ㅇ 미래선도․기초원천 분야는 정부 투자를 확대하고, 산업생산․실용화 분야는 민간 투자를 유도
□ 창의적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기초연구분야 투자를 확대
ㅇ 이공분야학술연구조성(1,805→2,155억원), 특정기초연구(960→1,162억원) 등 미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 기초연구 비중 : (’03) 19.4 → (’07) 25.3 → (’08안) 25.6%
□ 지방 및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 지원
◦ 지역전략산업진흥(1,527→2,086억원),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조성(542→742억원) 등 지방의 R&D역량 강화
* 지방R&D 비중 : (’03) 27.0 → (’07) 39.8 → (’08안) 40.2%
ㅇ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1,995→2,347억원),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392→550억원) 등 기술혁신을 선도할 중소기업 집중 육성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공공연구분야 지원을 강화
ㅇ 국민생활과 밀접한 보건․환경․에너지 등 공공․복지기술 분야 투자 확충
* 보건․의료 R&D : (’07) 2,394 → (’08안) 2,918억원 (21.9% 증)
* 에너지 R&D : (’07) 9,354 → (’08안) 10,520억원 (12.5% 증)
□ 중복․과잉투자를 조정하여 R&D 투자 효율성 제고
◦ 500억원 이상의 대형 R&D사업의 기술성․경제성․정책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사전타당성 조사제도를 본격 시행
◦ 1억원 이상 고가연구장비의 중복투자를 최소화하고 각 부처가 분산 추진하는 대학연구센터를 부처간 역할에 따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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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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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07 |
’08안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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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과학․생명 등 |
32,665 |
37,413 |
․바이오기술개발(과기부, 578→655)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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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노․우주항공 등 |
15,116 |
17,597 |
․통신해양기상위성(해수부 등, 781→832)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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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제조공정 등 |
12,229 |
13,152 |
․자동차조선전략기술개발(산자부, 393→429)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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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전자 |
17,846 |
19,010 |
․IT원천기술개발(정통부, 1,038→1,558)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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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장비구축 등 |
19,773 |
21,423 |
․산학연협력체제활성화(교육부, 500→690)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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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분야 계 |
97,629 |
108,596 |
11.2% 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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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산) |
81,396 |
91,758 |
12.7% 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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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금) |
16,233 |
16,837 |
3.7% 증 | |||
보도자료 070919 08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ㅇ 전국 공공연구기관·대학·기업체 등 1만6304개 기관의 2006년도 R&D비 및 연구 인력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 기간 우리나라의 총 R&D비는 27조3457억원으로 GDP의 3.23%를 차지
- 이스라엘(4.57%), 스웨덴(3.89%), 핀란드(3.42%), 일본(3.33%)에 이어 세계 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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