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839 기술개발 사업 추진으로 IT기술 선도국 도약 전기 마련 평가
 o총 111건의 국제표준특허 기술 확보 : CDMA 기술료 수입을 능가하는 향후 3억 달러 이상의 로얄티 수입 예상(ETRI 보유특허 기준)
 o투자액 대비 수입 기술료로 측정한 '06년 IT연구개발사업 생산성이 10.5%로 미국 공공 R&D 생산성과 유사한 수준

  ※ ‘04년 미국 공공 R&D사업 연구 생산성(기술료/투자액, IBM 한국 보고서) : 8.4%

□앞으로, IT839 신산업이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엔진이 되도록 지원
 o8대 서비스 활성화 : 비수도권 T-DMB 커버리지 50%로 연내 확대, WiBro 3G 표준 채택 지원, 380억 원 규모 RFID 중점 확산사업 추진 등
 o3G Evolution 시스템, 기가급 케이블 시스템 등 R&D과제 차질없이 마무리, IMT-Advanced 국제 표준화에 대비한 대응체계 구축
 o‘08년도 IT 기술개발에 총 4,673억 원 투입 예정 : 창의․혁신적 연구 지원을 위한 미래원천기술 투자 확대(‘07년 22% → ’08년 30% → ‘10년 40%)

ㅁ 참여정부 기간 중 우리나라는 성과 중심의 R&D 혁신과 기술개발․표준화 연계 추진을 통해 총 111건의 국제표준특허(‘02년 이전 30건 포함)를 확보

 

< 연도별 국제표준특허 건수 및 분야별 예상 로얄티 >

구분

특허수

(건)

예상 로얄티

(백만불)

WCDMA

23

169.5

MPEG

25

79.8

WiBro

21

47.8

DMB

7

9.8

기타

35

31.4

111

338.3

    ※자료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예상 로얄티는 ETRI 보유특허 기준(총 91건)

    ※ 국제표준특허 : 특허이면서 국제표준에 반영된 기술. 일국의 원천기술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 

<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R&D 성과 - 주요 계량지표 >

                                                                    (단위: 건, 억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SCI/SSCI 논문

201

236

382

477

국내외등록특허

548

1,049

1,173

1,956

ITU 국가기고서 채택

24

137

238

270

기술료

297

431

496

552

   ※자료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ㅇ 정보통신부는 ‘08년 IT신성장동력 기술개발 사업에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총 4,673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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