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839 기술개발 사업 추진으로 IT기술 선도국 도약 전기 마련 평가
o총 111건의 국제표준특허 기술 확보 : CDMA 기술료 수입을 능가하는 향후 3억 달러 이상의 로얄티 수입 예상(ETRI 보유특허 기준)
o투자액 대비 수입 기술료로 측정한 '06년 IT연구개발사업 생산성이 10.5%로 미국 공공 R&D 생산성과 유사한 수준
※ ‘04년 미국 공공 R&D사업 연구 생산성(기술료/투자액, IBM 한국 보고서) : 8.4%
□앞으로, IT839 신산업이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엔진이 되도록 지원
o8대 서비스 활성화 : 비수도권 T-DMB 커버리지 50%로 연내 확대, WiBro 3G 표준 채택 지원, 380억 원 규모 RFID 중점 확산사업 추진 등
o3G Evolution 시스템, 기가급 케이블 시스템 등 R&D과제 차질없이 마무리, IMT-Advanced 국제 표준화에 대비한 대응체계 구축
o‘08년도 IT 기술개발에 총 4,673억 원 투입 예정 : 창의․혁신적 연구 지원을 위한 미래원천기술 투자 확대(‘07년 22% → ’08년 30% → ‘10년 40%)
ㅁ 참여정부 기간 중 우리나라는 성과 중심의 R&D 혁신과 기술개발․표준화 연계 추진을 통해 총 111건의 국제표준특허(‘02년 이전 30건 포함)를 확보
< 연도별 국제표준특허 건수 및 분야별 예상 로얄티 >
|
구분 |
특허수 (건) |
예상 로얄티 (백만불) |
|
WCDMA |
23 |
169.5 |
|
MPEG |
25 |
79.8 |
|
WiBro |
21 |
47.8 |
|
DMB |
7 |
9.8 |
|
기타 |
35 |
31.4 |
|
계 |
111 |
338.3 |
※자료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예상 로얄티는 ETRI 보유특허 기준(총 91건)
※ 국제표준특허 : 특허이면서 국제표준에 반영된 기술. 일국의 원천기술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
<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R&D 성과 - 주요 계량지표 >
(단위: 건, 억원)
|
구 분 |
2003 |
2004 |
2005 |
2006 |
|
SCI/SSCI 논문 |
201 |
236 |
382 |
477 |
|
국내외등록특허 |
548 |
1,049 |
1,173 |
1,956 |
|
ITU 국가기고서 채택 |
24 |
137 |
238 |
270 |
|
기술료 |
297 |
431 |
496 |
552 |
※자료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ㅇ 정보통신부는 ‘08년 IT신성장동력 기술개발 사업에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총 4,673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
IT839전략회의개최(9[1].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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