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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에서 표준의 역할

베를린 대학, 경영학부의 혁신 & 경제학과 교수, Knut Blind

  제품과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품질 기준에 맞추기 때문에, 표준은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이점을 주는 효율적인 자원 사용을 권장한다.
  경제적 혜택 이외, 표준은 사회 복지 개선 및 위험 감소를 통해 소비자의 처우 개선과 노동력 강화 및 환경 보호를 가져온다.
  품질 및 안전 표준은 위험제품의 시장 반입을 방지, 아이디어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신뢰감을 높여준다. 일반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는 이런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또한 사회 목표와 부합한다.
  생산자는 매우 기술적으로 로비활동을 펼쳐 표준개발 기구로 하여금 자신의 이익을 고려한 표준을 정의하도록 설득하는 상황-규제상황(regulatory capture)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한 많은 범위를 포함한 이해당사자의 정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ISO와 같은 엄격한 절차가 중요하다.
  표준 제작 과정 중 시방서가 종종 포함되기 때문에, 다양성이 결여될 수 있지만, 신규 투자자와 기업의 관심을 끌어 새로운 시장을 개발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호환성, 품질, 다양성 및 정보의 범위 등은 표준을 분류하는데 사용된다. 그러나 표준이 한 가지 목적을 만족 시키는데 개발되더라도 다양한 기능을 이행한다.
 

표준의 일반적 효과

연구과 혁신
  표준은 연구와 혁신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용어 표준은 신생분야인 나노기술처럼 새로운 기술의 기본 연구에 있어 필수적이다. 이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용이하게 하며, 연구자간 지식전달에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한다.
  또한, 기초 및 응용연구간 지식 전파는 제품개발에 진전을 불러온다. 응용연구와 신제품의 개발 사이의 갭은 인터페이스 표준에 의해 발생되며 제품과 과정 기술을 통합한 요소의 정보처리 상호 운용을 가능케 한다.  

혁신과정에 있어 표준의 다양한 역할

  시범제품의 시장진입은 제품의 안전 규정을 따른다는 전제 하에 품질 표준이 필요시 된다. 품질 및 안전표준에 대한 요구조건은 규정자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신제품에 관심이 많은 어얼리 어답터에 의해 요청된다. 신제품의 보급은 단일화된 표준과 사용자간 긍정적 네트워크로 형성된 호환 표준에 의해 가능해진다.

 
이해당사자
  관련 이해당사자 단체의 개입은 이들의 선호도를 고려한 합의된 이익으로 이끌 수 있다. 이 절차에는 시방서와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효과를 함축한다.
  표준화의 절차에 있어 개방성, 투명성 및 일치 원리를 따른다면, 표준의 부정적 효과는 감소될 수 있다. 따라서 표준화 과정에 있어 특정 이해당사자의 잘못된 사용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다.
  만약 기술 프로바이더, 제조자, 사용자, 소비자, 환경단체 및 기타 이해당사자 등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다면, 이해당사자의 밸런스를 맞춘 혁신을 권장하는 표준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사용자주도 또는 소비자 주도의 해결책을 활성화시키며 환경문제를 고려한다. 그러나 표준화 과정을 개방한다 해도 소비자나 중소기업과 같은 약자에게 표준화 과정의 참여는 힘들 수 있다. 대기업에 초점을 맞춘 시방서가 제작될 수 있으며 따라서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표준개발과정에 있어 소비자 참여를 확보하고자 애쓰는 ISO의 노력 덕분에 최근 중소기업의 요구에 관심을 기울인 많은 표준이 제작되었다.

신규기술의 확산과 세계 경제
  표준은 텔레커뮤니케이션과 소프트웨어 같은 네트워크 산업의 신규기술과 서비스의 확산을 가능케 하였다. 각기 다른 사용자와 하드 및 소프트웨어의 상호 운영 때문에 호환성 및 인터페이스 표준이 중요하다.
  기존 표준은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타당성 및 기술과 산업의 개발에 표준의 양면성(ambivalence)이 중요하다.
  표준의 타당성은 경제, 사회 및 정책입안자에게 점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기업은 세계화에 직면하여 다른 기업과 소비자와의 국제협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조직간 인터페이스의 점점 늘어나는 수치와 복잡성은 표준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과학 및 업계는 지속가능하고 널리 수용된 컨센서스를 개발하기위하여 서로 조정하여야 하며 정책 입안자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 지고 있다.
  표준은 세계화 시장에 있어 제품과 서비스를 위한 무역을 장려할 뿐 아니라 세계무역과 경제 시스템에 개도국의 통합을 지원하는데 중요한 도구이다.

출  처 ｜ISO 포커스 국제표준화 동향 2007년 7월 9일 제8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