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
- 표준의 경제․사회적 효과에 관한 외국 주요기관의 연구동향 -
1. 배경
ㅇ 국외의 경우 표준의 경제성 분석이 일부 있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표준과 경제성의 상관관계를 뒷받침할 자료가 미미함.
ㅇ ISO 중앙사무국은 ISO 회원국과 기타 기구가 수행한 “표준화의 경제․사회적 효과”에 관한 정보 및 연구결과의 Inventory를 수집중에 있음.
2. 목적
ㅇ 표준의 경제․사회적 효과에 관한 외국 주요기관의 연구사례를 소개함으로써,
ㅇ 우리나라의 표준화 전략 수립시 참고자료로 활용.
ex) 「국제표준제안 및 반영기술에 대한 성과분석 연구」용역
「新 기술표준정책」 등
3. 개 요
□ 연도별 보고서 요약
주요 기관별 보고서 내용
1. 영국 통상산업부(DTI: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와 영국표준화기구(BSI: British Standards Institute)의 공동 연구(2005)
- 표준의 경험적 경제학(The empirical economics of standards)
- http://www.dti.gov.uk/iese/The_Empirical_Economics_of_Standards.pdf
ㅇ 주요내용
- DTI가 의뢰한 본 연구는, 경제에 있어서의 표준의 가치를 계량화하기 위한 포괄적이면서도 가장 최근의 자료이기 때문에, 표준화 영향을 분석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함
- 본 자료는 경제적 성과(특히, 영국의 성장, 생산성 및 혁신)에 미치는 표준화의 역할 및 영향에 대한 조사 결과를 소개
- 다음 3가지 프로젝트로 연구 수행
･ 영국 데이터를 활용하여 공공표준이 기술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기준 수립
･ 표준과 국제적인 기술이전
･ 표준이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가, 혹은 저해하는가?
- 영국 Surrey 대학, Nottingham 대학 및 독일 Fraunhofer 연구소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 본 보고서는 어떠한 표준이 상품과 서비스를 향상시키는지, 교역 관계를 구축하며, 관리기준을 개선하고, 기구가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를 계량화
- 그 결과, 표준은 경제 전반에 걸친 성장 및 노동 생산성의 핵심 원동력이며 표준은 혁신을 촉진하고, 신기술의 기초를 보강하는 것으로 나타남
-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음:
･ 표준은 영국 경제에 연간 약 25억 파운드(45억불) 가치를 창출
･ 표준은 영국 노동생산성 성장의 약 13% 기여
･ 표준은 기술 변화의 혁신 및 촉진을 가능케 함
･ 표준에 대한 투자로 거시･미시 경제학적으로 건전한 기업 분위기 창출 등의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다음 3가지 방향에서 표준이 기업에 기여함을 확인:
․ 혁신을 장려 : 표준은 혁신을 촉진하고 시장개념으로 기업을 지원함. 상품과 서비스의 시장진입을 가속화 할 수 있는 지식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시너지 창출로 각 분야의 업무 수행 방법을 체계화
․ 성장 기반 : 표준은 기업 효율성 증진, 비용 감소, 소비자 신뢰도 제고, 성장 기반 제공을 통해 수익성을 증대시킴
․ 시장 접근성 향상 : 각 산업계가 지식을 습득하고 통찰력을 획득하므로써 위험을 감소시켜 시장경쟁력을 향상
- 표준으로 인하여 영국 기업이 얻는 혜택의 구체적 예는 BDI 사이트 사례 연구를 참고(http://www.raisingstandards.com/ )
2. 세계무역기구(WTO) (2005)
- WTO 보고서 2005: 표준, 해양 및 항공 운송수단, 제네바
- http://www.wto.org/english/res_e/reser_e/world_trade_report_e.htm
ㅇ 주요내용
- WTO 경제학자가 작성하였으며, 표준이 소비자를 위한 정보, 환경 보호, 상품 및 서비스 호환성에서 줄 수 있는 혜택을 강조
- 기술 표준이 보호 수단으로 사용 될 수 있으며, 그 결과, 개도국 제조업자에게는 높은 비용을 초래 할 수 있음을 강조
- 국제표준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49개 국제 표준화 기구 중에서 ISO, IEC, ITU를 가장 중요한 표준화기구로 지적함
- 보다 안전하고 고품질의 상품에 대한 소비자 욕구, 기술 혁신, 글로벌 교역 확장, 정부/비정부 기구의 사회 문제 및 환경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하여 표준화 활동이 증가되고 있음
- 민간 분야의 표준 개발 촉진과 더불어, 환경 및 SR 분야의 비정부 기관 참여 촉진을 언급
- 보고서에서 강조한 3가지 핵심 분야는 다음과 같음:
･ 국제 교역과 관련한 표준의 경제학: 표준은 경제의 규모와 네트워크의 외부성을 성취하기 위한 적용범위를 제공하고, 상품 간 호환성을 증대시키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의 효율성을 증대시킴. 또한 불완전한 정보와 부정적인 외부효과*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을 갖는 공공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함. 국제교역에 대하여 표준은 교역을 새로 창출하거나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교역을 방해하는 표준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화, 동등성 및 상호인정의 역할이 관한 조사가 수행됨. 또한 가격, 비용, 교역량 및 사회 복지에 미치는 표준의 영향에 관한 문제도 다루고 있음
* 외부효과는 경제학적 개념으로서, 시장거래를 통하지 않고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결과를 말함
･ 표준 제정과 적합성 평가를 다루는 제도적 장치: 표준 개발은 정부, 산업, 기업, 개인 기업 및 NGO 등 다양한 관계자에 의해 이루어짐. 적합성 평가 및 표준화에 있어서 국제적 체제를 설명하고 있으며 개도국이 선진국에서 규정한 요구사항을 따르데 직면하는 어려움에 대하여 논의하고 특히, 개도국의 국제표준화 활동 참여 증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
･ 개방적이고 차별 없는 교역 시스템을 위하여 표준사용을 적법화 하는 정책 조정에 대한 WTO 협정의 역할: 관련 WTO 협정문(GATT 1994, TBT 협정문, SPS 협정문)과 그에 따른 법률적 체제와 관련성 있는 표준에 대한 경제적 분석에 대한 보고서임. 이 협정문의 주요 조항은 보이지 않는 보호장벽 또는 차별의 수단으로 표준을 이용하는 위협적 요인을 감소시키는 공공정책에 중점을 둠.
3. DIN(독일 표준협회: German Institute for Standardization) (2000)
- 표준화의 경제적 혜택(결과 요약본/최종 보고 및 실제 예 제시)
- http://www.normung.din.de/sixcms_upload/media/1350/engl_zusammenfassung.pdf
ㅇ 주요내용
- 본 연구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에서 Dresden 기술대학(Technical University)과 Fraunhofer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해서 동시에 수행하였음
･ Part A: 표준화의 영향: 기업 설문 및 전문가 인터뷰 결과 (Dresden 기술대학 담당)
･ Part B: 표준화와 기술 변화: 독일 경제 및 대외 교역에 미치는 표준화 영향 (Fraunhofer 연구소 담당)
- 표준화의 경제적 혜택에 대한 분석에서 표준화의 주요 4대 협력자로 기업, 가정, 국가, 표준화 기구를 다루고 있음
･ Dresden 기술대학 연구는 위 협력자들의 표준화에 대한 태도와 표준화 작업에 참여하는 동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 Fraunhofer 연구소는 거시 경제(micro-economic) 접근방식을 채택하여 표준화와 기술 변화 간의 상관관계, 표준화와 경제 성장 및 수출과의 관계에 촛점을 두고 있음
- 본 연구에서 사내 표준이,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때문에, 기업에 상당히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
- 공급자와 소비자에 대한 기업의 관계에서는, 산업 표준이 교역 비용을 낮추고, 시장경쟁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며, 결국 이러한 산업 표준이 글로벌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
- 설문 대상 기업 중 84%는 외국표준에 부합하기 위해서 유럽 및 국제 표준을 채택함
- 거시 경제 관점에서는 다음 사항이 중요함:
･ 표준은 특허나 인․허가증보다 경제 성장에 기여를 많이 함
･ 수출 지향형 산업 분야에서 신규 시장 개척 전략으로 표준을 활용
･ 표준은 기술 변화를 촉진
- ‘04.11.16일,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NSS 회의에서 발표된 표준의 경제적 가치 발표 자료는 DIN 연구를 기초로 하고 있음
(참고사이트 : http://www.scc.ca/Asset/iu_files/1.3_Blum_NSSConference.pdf )
4. Edward Elgar Publishing Ltd. (BLIND Knut) (2004)
- 표준의 경제학; 이론, 증명, 정책
- Edward Elgar 발간, Cheltenham UK, Notrhampton MA USA, ISBN: 1843767937
ㅇ 발췌내용
- 표준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에 대한 개요를 제공
･ 제조 및 서비스 분야에서의 표준화 원동력과 경제적 영향력에 대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경험적으로 분석함
- 표준의 종류와 경제적 영향에 대한 개요 제시
- 강제규제 시스템에서의 표준의 영향력 논의
- 표준화 과정에서 기업의 역할을 강조
･ 기업은 신규 표준 개발 및 실행을 촉진하는 중요 역할 수행
- 기술 변화와 표준화 관계 및 표준화에서의 지적재산권 영향연구
- 국제 교역을 촉진하고 억제할 수 있는 표준의 역할에 초점을 둠
- 본 자료 분석은 거시경제･산업분야별･미시경제 자료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이는 표준의 경제적 영향력을 다양하게 비교하고,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도록 함
5. 국제환경개발 연구소(IIED)
VORELY Bill, ROE Dilys, BASS Steve (2002)
- 표준과 지속가능한 교역
- 지속가능한 교역과 혁신 센터(STIC: Sustainable Trade and Innovation Centre)에 대한 분야별 분석, IIED, London
- http://www.epe.be/stf/documents/standardsstudyfinal.pdf
ㅇ 발췌내용
- 지속 가능성 및 시장 접근성에 따른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표준의 기여도 분석 (식품업, 삼림업 및 관광업 관련 사례 연구를 예로 제시)
- 자발적인 환경적/사회적 프로세스 표준, 인증 시스템 및 규격에 초점을 둠(SPS 규격은 논의 하지 않음)
- 표준과 이와 연관된 규격 그리고 인증은 교역과 지속가능한 개발 사이를 서로 보완 하여 줄 수 있는 필요한 수단임
･ 민간 표준과 인증 이니셔티브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민간분야의 정책 수단
･ 표준개발 절차는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기관에서의 학습을 촉진
- 개도국 수출업자와 서비스 제공업자가 우려하는 표준화 문제를 확인하고 논의함
･ 비배타적 표준(nonexclusionary standards) 개발과,
･ 다양한 이해관계자 혹은 협력 이니셔티브에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요청
- 결론에서 지속가능한 교역 및 혁신 센터(STIC) 구축을 권고함
6. 유럽표준화위원회(CEN)
TEMPLE Paul and WILLIAMS Geoffrey (2002)
- 표준의 혜택 : 유럽을 상대로, 그리고 유럽 지역 내에서의 교역
- 유럽표준화위원회(CEN: 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Brussels
- http://www.cenorm.be/cenorm/aboutus/generalities/benefits/index.asp
ㅇ 발췌내용
- 2명의 경제학자가 광범위한 역사적 관점에서 표준을 “공공 상품(public good)" 또는 상품의 라이프 사이클에 있어서 마케팅 정책 도구로 보고 있음
- 상품의 라이프 사이클과 표준 개발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
- 표준은 산업화된 경제 구조에 유익하다고 결론짓고 있음
- 다양한 관계자(예: 산업계, 정부, 시민/소비자)가 표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이를 통해 획득 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음
7. 영국 통상산업부 (DTI) (SWANN Peter G. M.) (2000)
- 표준화의 경제학
- 표준 및 기술규제 부처용 최종 보고서, 영국 통상산업부(DTI), 런던
- http://www.dti.gov.uk/strd/economic%20benefits%20of%20standardisation%20-%20EN.doc
ㅇ 발췌내용
- 영국 통상산업부가 의뢰하여 맨체스터 비즈니스 스쿨에서 연구를 수행
- 표준화와 표준 제정의 다양한 절차(공식 표준제정 절차와 컨소시엄식 절차)에 관한 개요 및 분류를 제공
- 표준화로 비용 절감 및 품질 향상으로 인한 혜택을 얻을 수 있으므로, 표준화는 미시경제 기반구조에서 핵심 부분임
- 상품 개발과 같은 혁신 속도가 너무 빠른 반면 표준의 개발 속도는 이에 비하여 너무 느려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특정 이해관계자의 입장만을 대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함
･ 표준 제정 기구에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여 여러 이해관계자 사이의 균형을 잡아야 하며, 이러한 균형 잡기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임을 강조
8. ISO (1972)
- 표준화 목표 및 원칙
- T.R.B. Sanders 저술, Geneva, ISO
ㅇ 발췌내용
- 표준화 목표와 국제/국가/기업 수준에서의 표준화의 조직 구조를 설명
- 제조업자와 소비자가 얻는 경제적 혜택으로 인하여 표준과 조화된 수단이 결과적으로 비다양화 및 단순화 추세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예시를 들고 있음,
- 표준을 경영 수단(특히, 디자인, 생산, 소비, 마케팅 및 수출, 품질 운영 및 관리 분야)으로써 설명하고 있음
출 처｜ISO 총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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