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기술 선진국들은 미래 성장동력 지재권(IPR) 확보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IT를 전략적인 기술개발 분야로 선정하고 국가 주도의 핵심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① 미국(1992~ )
o NITRD(Networking and Information Technology R&D) 프로그램을 통해 부처간 공동 IT R&D 사업을 추진
- 정보통신 영역 중 6대 중점분야를 선정하여 분야별로 부처간 IT R&D 사업을 선택ㆍ조정
- NITRD 프로그램은 정보기술과 컴퓨팅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가사회 제반 문제해결 및 IT 산업경쟁력 강화전략 추구
② 일본(2001~2010)
o 기초기반-응용기반을 통합하는 어플리케이션 전략과 정보가전의 경쟁력 도모를 위한 u-Japan 정책 UNS(Ubiquitous Network Society) 전략 수립
- e-Japan 추진에 의한 국가 사회의 제반문제를 해결하고 그 결과를 IPR 창출로 연계하는 전략
o 일본 사회의 새로운 활력 조성과 경제성장을 위하여 의약ㆍ공학ㆍ정보공학 등의 분야별 “Inovation 25 장기전략 지침”을 수립(‘07. 6)
③ EU(2007~2013)
o EU의 범 유럽 연구개발 프로그램인 제7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10대 중점 연구사업 중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에서 추진하며 4개의 핵심영역 프로그램(협력, 역량, 계획, 인력)으로 구성
④ 중국(2006~2010)
o 11차 5개년 계획을 통해 IT산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킬 첨단 기술산업으로 확정하여 미래 IT산업을 발전ㆍ육성
- 향후 5년 내 IT분야에서 중대 개혁을 추진하여 광대역 통신, 디지털TV, 차세대 인터넷 등 3대 네트워크에 대한 통합 실현을 발표(‘05.10)
⑤ 대만(2002~2006)
o 21세기 대만 경제의 성장ㆍ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IT산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이 이조쌍성(二兆雙星) 전략*을 추진
※ 이조쌍성(二兆雙星) : 2006년까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을 1조 대만달러 (약 40조원)로 육성하고, 미래 스타산업으로 디지털콘텐츠와 바이오산업을 지정
출처 : 국회요구자료(서상기위원), 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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