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관련 기술을 오는 2008년까지 국제표준화기구(ISO)·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 표준에 15%(약 300건)까지 반영한다는 목표로 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국제 표준화 로드맵(5개년 계획)’을 발표
ㅇ 기표원은 원천기술(특허) 및 성능·안전도 평가방법과의 연관성, 국제표준화 활동 수준을 고려해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IT선도산업 표준화 분야 △디지털기반산업 표준화 분야 △미래성장산업 표준화 분야로 나누고 산업별 표준화 특성에 맞게 우리나라의 국제표준화 활동을 민간중심으로 육성·지원해 나가기로 함
◇ IT선도산업 표준화 분야(디지털TV/방송·지능형 홈네트워크·디지털콘텐츠/SW·차세대 이동통신)
ㅇ IT선도산업의 경우 관련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고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경쟁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분야
ㅇ 기표원은 표준화 관련 각종 통계 및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국제표준화 관련 세미나 및 워크숍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
- 아울러 원천기술·핵심기술 개발단계부터 표준화 연구부분을 반영해 나가기로 함
- 또 단기적으로는 시스템·제품의 응용기술 중심으로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술개발을 통한 원천·기반기술 확보후 국제표준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
- 이를 통해 현재 1개분야에서 의장·간사국을 수임중인 디지털TV/방송의 경우 오는 2008년까지 ISO·IEC 등의 국제표준에 6건을 제안하고 사실상의 표준도 8건 제안할 계획
- 이밖에 지능형 홈네트워크는 2008년까지 32건, 디지털콘텐츠는 40건, 차세대이동통신은 20건을 각각 제안해 국제표준으로 반영한다는 계획
◇ 디지털기반산업 표준화 분야(디스플레이·차세대 반도체)
ㅇ 디스플레이와 차세대 반도체는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중추적 수출주력산업으로 우리 기술을 국제표준(30종) 및 사실상 표준(10종)에 적극 반영하면서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의장·간사·프로젝트리더를 맡으면서 상당한 기반을 갖춘 분야
ㅇ 이 분야에서는 국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 산·학·연 전문단체 주관으로 국제규격(안)을 도출하고 국제표준화활동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
- 특히 이들 기술은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기반기술인 만큼 디지털TV·차세대 이동통신·차세대 자동차·지능형 로봇 등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
◇미래성장산업 표준화 분야(바이오신약·지능형 로봇·미래형 자동차·차세대 전지)
ㅇ 미래 성장산업들은 아직 본격적인 산업화 이전, 또는 직전 단계로 향후 5∼10년 후 주력 산업군으로 부상할 수 있는 후보 산업군
- 따라서 기표원은 기술개발 초기단계부터 솔루션 공급자 입장에서 표준화를 추진, 개발된 제품 출시와 동시에 국제 표준도 선점함으로써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고히 한다는 전략
- 특히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IT인프라 성과를 활용해서 극복하는 한편, 오는 2008년까지 국내 기술 50건(바이오신약 11건, 지능형 로봇 11건, 미래형 자동차 18건, 차세대 전지 10건)을 국제 표준에 반영한다는 계획
<표> 국내기술의 국제표준(ISO, IEC) 반영 목표(신규제안 기준)<2004년, 단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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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야별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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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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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2 |
1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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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
3 |
3 |
4 |
4 |
4 |
18 |
|
지능형로봇 |
|
2 |
3 |
3 |
3 |
11 |
|
미래형자동차 |
|
3 |
3 |
3 |
9 |
18 |
|
차세대반도체 |
6 |
6 |
6 |
6 |
6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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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이동통신 |
|
|
4 |
8 |
8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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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홈네트워크 |
3 |
6 |
7 |
7 |
9 |
32 |
|
디지털콘텐츠 |
|
10 |
10 |
10 |
10 |
40 |
|
차세대전지 |
|
2 |
2 |
3 |
3 |
10 |
|
바이오신약 |
|
1 |
3 |
3 |
4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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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12 |
34 |
44 |
49 |
57 |
196 |
※현재 기반영 및 반영중인 국내 기술은 110건임
ㅁ 신성장동력 산업 국제표준화 5개년 로드맵 공표(산자부, 전자신문 2005/6/28)
ㅇ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신성장동력산업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국제표준의 사용자(Taker)에서 제안자(Maker)로 역할 전환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화 활동의 이정표로 제시될 “신성장동력 산업 국제표준화 5개년 로드맵”을 마련․공표
-한국표준협회, 전자부품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등 신성장 산업 국제표준화를 추진하는 8개유관기관이 중심이 되어, 관련산학연 전문가를 통해 마련된 이번로드맵에는 국제표준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할 중점기술 분야를 비롯하여 국제표준 획득에 필요한 추진방안, 기술개발 사업단과의 연계 전략 등이 담겨 있음
ㅇ 우리나라는 ISO,IEC등 관련 국제표준에 신성장산업과 관련하여 개발되는 우리기술 300건을 반영, 총15%를 점유하는 것을 목표
◇ IT선도산업표준화 : 디지털TV·홈네트워크·디지털콘텐츠·텔레매틱스
ㅇ 우리나라가 기술적 경쟁 우위를 갖고 있어 기술개발과 동시에 표준화에 선행대응하여 단기에 표준을 선도해야 하는 산업분야
◇ 디지털기반산업 표준화 : 차세대반도체, 디스플레이
ㅇ 모바일폰, 디지털카메라, 디지털 TV 등 디지털 기기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반 산업분야로서 국제표준화 활동기반을 바탕으로 핵심기술 분야에서 관련기업이 집중 대응해야 하는 산업 분야
◇ 미래성장산업표준화 : 지능형로봇,미래형자동차,차세대전지,바이오신약
ㅇ 개발제품의 신뢰성확보 및 위해성검증 등을 위해 기술개발 초기단계부터 안전성 및 신뢰성 평가방법 등의 표준기술을 주도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하는 산업분야
ㅁ 신성장동력 기술의 국제표준화 액션플랜 수립(산자부, 2006/6/12, 전자신문 2006/6/12)
ㅇ 산업자원부기술표준원은 신성장동력산업분야에서 2010년까지우리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하기 위한 액션플랜으로 활용될 “2006신성장동력산업 국제표준화로드맵”을 수립․공표
- 한국표준협회, 전자부품연구원, 전기연구원 등 신성장동력 국제표준화를 추진 중인 7개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마련
※ 7개유관기관 : 한국표준협회, 전자부품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산업기술시험원,한국바이오벤처협회,경북대 전자기술연구소
ㅇ 산업별 주요 국제표준화 대상기술은 차세대반도체분야의 나노공정및반도체센서, 지능형로봇분야의 지능로봇플랫폼,미래형자동차분야의 하이브리드자동차안전성평가, 디지털TV분야의 DRM(DigitalRightManagement), 디지털콘텐츠분야의 동영상압축(MPEG), SW솔루션분야의 RFID 등 약 50개 기술분야이며 여기서 도출된 약 150여건의 우리기술을 2010년까지 ISO, IEC 등의 국제표준에 제안할 계획
ㅇ 2005년까지 우리기술 184건이 반영완료 또는 심의중에 있고, 2006년중 RFID, MPEG, 반도체센서등 35건이 제안될 것으로 전망되며, 2007년 이후에도 매년 40건 이상의 우리기술이 제안될 수 있도록 액션플랜을 점검해 나갈 계획
ㅁ 10대 신성장동력산업 국제표준 135건 획득(전자신문, 2007/10/15)
ㅇ 2003년부터 추진해온 10대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에서 모두 250건의 기술이 국제표준을 획득했거나 표준반영을 위한 심의를 받고 있음
- 현재 디지털콘텐츠·SW솔루션·차세대반도체·차세대디스플레이·지능형 홈네트워크 등 10대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에서 반영완료 135건, 심의 중 115건 등 250건의 기술이 국제표준을 획득했거나 심의과정에 있는 것으로 조사됨
ㅇ 현재까지 분야별 성과를 보면 디지털콘텐츠·SW솔루션 분야가 185건의 표준을 획득·반영시켜 가장 앞서 있는 것으로 조사, 차세대 이동통신이 21건으로 뒤를 이었고 차세대 반도체(10건), 차세대 디스플레이(10건), 지능형 홈네트워크(8건) 등의 순, 반면에 미래형 자동차에서는 아직까지 국제 표준을 제안하지 못한 상태며 지능형로봇과 차세대 전지도 각각 한 건씩만이 국제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
ㅇ 우리나라가 국제 기술위원회 의장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ISO에 12명, IEC에 1명 등 13명에 불과한 실정(전자신문, 2007/10/17)
- 간사수임도 총 15명에 그쳤고 워킹그룹 의장도 30명에 불과
ㅇ 우리나라의 한국산업규격(KS)는 현재 총 2만2244건이 등록돼 있어 2000년말 1만845건에 비해 105.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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