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정부가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고 있는 10대 성장동력 산업분야에서도 우리나라가 일본과 중국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옴
ㅇ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서상기 의원(한나라당)은 16일 "10대 성장동력산업 대부분의 분야에서 한ㆍ중ㆍ일간 기술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기술격차가 좁혀지고 있다"고 함
- 미래 자동차산업 분야를 제외하면 나머지 분야에서 한ㆍ중ㆍ일간 기술격차가 0~30% 이내로 좁혀져 있어 차세대 먹거리 산업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점점 가속화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기술수준을 100%로 했을 때 `미래형 자동차' 분야만 일본이 140%, 중국이 60%로 큰 격차를 보일 뿐 나머지 9개 산업에서는 일본이 103~128%, 중국이 70~85%로 3국의 수준이 상당히 근접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특히 중국의 경우 지능형로봇과 차세대 이동통신에서 각각 85%와 83%의 기술수준을 보일 정도로 바짝 따라붙은 상태
ㅇ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은 우리에게 강점이 있고, 부가가치가 큰 분야를 발굴해 5~10년 후 제품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기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와 기업, 대학 등이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조6542억원을 투자
ㅇ 서 의원은 "이같은 샌드위치 현상은 기초원천기술보다 응용분야에 치중하고, IT분야에 편중돼 BT(생명공학), NT(나노기술) 등에 소홀히 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며 "세계 초일류 기술과 제품이 아니고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핵심 기초원천기술 확보와 융합분야 선점 등 새로운 R&D 전략을 세워야 샌드위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
출처 : 디지털타임스, 2007/10/17
ㅁ IT839분야 주요 국가와의 기술격차 현황(정통부, 2007)
※ 산출근거 : ‘04. 9~11월, ’06. 5~7월 국내 IT분야 산학연 전문가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IT신성장동력 분야별 기술수준을 조사
ㅇ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서상기 의원(한나라당)은 16일 "10대 성장동력산업 대부분의 분야에서 한ㆍ중ㆍ일간 기술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기술격차가 좁혀지고 있다"고 함
- 미래 자동차산업 분야를 제외하면 나머지 분야에서 한ㆍ중ㆍ일간 기술격차가 0~30% 이내로 좁혀져 있어 차세대 먹거리 산업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점점 가속화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기술수준을 100%로 했을 때 `미래형 자동차' 분야만 일본이 140%, 중국이 60%로 큰 격차를 보일 뿐 나머지 9개 산업에서는 일본이 103~128%, 중국이 70~85%로 3국의 수준이 상당히 근접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특히 중국의 경우 지능형로봇과 차세대 이동통신에서 각각 85%와 83%의 기술수준을 보일 정도로 바짝 따라붙은 상태
ㅇ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은 우리에게 강점이 있고, 부가가치가 큰 분야를 발굴해 5~10년 후 제품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기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와 기업, 대학 등이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조6542억원을 투자
ㅇ 서 의원은 "이같은 샌드위치 현상은 기초원천기술보다 응용분야에 치중하고, IT분야에 편중돼 BT(생명공학), NT(나노기술) 등에 소홀히 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며 "세계 초일류 기술과 제품이 아니고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핵심 기초원천기술 확보와 융합분야 선점 등 새로운 R&D 전략을 세워야 샌드위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
출처 : 디지털타임스, 2007/10/17

ㅁ IT839분야 주요 국가와의 기술격차 현황(정통부, 2007)
|
기술분야 |
미국 |
일본 |
중국 |
우리나라 | |||||
|
‘03년(%) |
‘06년(%) |
‘03년(%) |
‘06년(%) |
‘03년 |
‘06년 | ||||
|
% |
미국과격차년) |
% |
미국과격차(년) | ||||||
|
차세대이동통신 |
100.0 |
90.0 |
92.8 |
70.0 |
75.2 |
90.0 |
1.0 |
90.4 |
0.9 |
|
텔레매틱스 |
100.0 |
95.0 |
97.4 |
40.0 |
71.6 |
80.0 |
2.0 |
94.3 |
0.6 |
|
광대역 통합망(BcN) |
100.0 |
85.3 |
92.2 |
59.7 |
76.8 |
75.2 |
2.75 |
89.8 |
1.1 |
|
홈네트워크 |
100.0 |
90.0 |
93.5 |
50.0 |
70.1 |
80.0 |
2.0 |
90.0 |
1.0 |
|
디지털TV/방송 |
100.0 |
90.0 |
98.1 |
60.0 |
70.0 |
85.0 |
1.5 |
94.2 |
0.7 |
|
차세대 컴퓨팅 및 주변기기 |
100.0 |
85.0 |
91.9 |
30.0 |
67.3 |
60.0 |
3.0 |
84.8 |
1.7 |
|
지능형 로봇 |
100.0 |
100.0 |
96.1 |
35.0 |
69.7 |
65.0 |
4.0 |
85.7 |
2.2 |
|
IT SoC 및 부품 |
100.0 |
85.0 |
91.2 |
30.0 |
67.4 |
60.0 |
4.0 |
84.1 |
1.6 |
|
IT융합(IT-BT, IT-NT) |
100.0 |
- |
89.1 |
- |
59.4 |
- |
- |
76.8 |
2.6 |
|
RFID/USN |
100.0 |
- |
90.0 |
- |
67.3 |
- |
- |
85.9 |
1.2 |
|
임베디드 SW |
100.0 |
95.0 |
84.7 |
60.0 |
64.1 |
75.0 |
3.0 |
79.0 |
2.2 |
|
디지털 콘텐츠 |
100.0 |
90.0 |
86.7 |
70.0 |
69.0 |
80.0 |
3.0 |
86.6 |
1.4 |
|
SW솔루션 |
100.0 |
- |
80.9 |
- |
64.2 |
- |
- |
75.7 |
2.9 |
|
정보보호 |
100.0 |
- |
88.4 |
- |
68.8 |
- |
- |
83.7 |
1.9 |
|
평균 |
100.0 |
90.53 |
90.9 |
50.47 |
68.6 |
75.02 |
2.63 |
85.8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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