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정부가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고 있는 10대 성장동력 산업분야에서도 우리나라가 일본과 중국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옴

ㅇ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서상기 의원(한나라당)은 16일 "10대 성장동력산업 대부분의 분야에서 한ㆍ중ㆍ일간 기술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기술격차가 좁혀지고 있다"고 함
  - 미래 자동차산업 분야를 제외하면 나머지 분야에서 한ㆍ중ㆍ일간 기술격차가 0~30% 이내로 좁혀져 있어 차세대 먹거리 산업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점점 가속화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기술수준을 100%로 했을 때 `미래형 자동차' 분야만 일본이 140%, 중국이 60%로 큰 격차를 보일 뿐 나머지 9개 산업에서는 일본이 103~128%, 중국이 70~85%로 3국의 수준이 상당히 근접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특히 중국의 경우 지능형로봇과 차세대 이동통신에서 각각 85%와 83%의 기술수준을 보일 정도로 바짝 따라붙은 상태

ㅇ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은 우리에게 강점이 있고, 부가가치가 큰 분야를 발굴해 5~10년 후 제품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기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와 기업, 대학 등이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조6542억원을 투자

ㅇ 서 의원은 "이같은 샌드위치 현상은 기초원천기술보다 응용분야에 치중하고, IT분야에 편중돼 BT(생명공학), NT(나노기술) 등에 소홀히 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며 "세계 초일류 기술과 제품이 아니고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핵심 기초원천기술 확보와 융합분야 선점 등 새로운 R&D 전략을 세워야 샌드위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

출처 : 디지털타임스,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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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IT839분야 주요 국가와의 기술격차 현황(정통부, 2007)

기술분야

미국

일본

중국

우리나라

‘03년(%)

‘06년(%)

‘03년(%)

‘06년(%)

‘03년

‘06년

%

미국과격차년)

%

미국과격차(년)

차세대이동통신

100.0

90.0

92.8

70.0

75.2

90.0

1.0

90.4

0.9

텔레매틱스

100.0

95.0

97.4

40.0

71.6

80.0

2.0

94.3

0.6

광대역 통합망(BcN)

100.0

85.3

92.2

59.7

76.8

75.2

2.75

89.8

1.1

홈네트워크

100.0

90.0

93.5

50.0

70.1

80.0

2.0

90.0

1.0

디지털TV/방송

100.0

90.0

98.1

60.0

70.0

85.0

1.5

94.2

0.7

차세대 컴퓨팅 및 주변기기

100.0

85.0

91.9

30.0

67.3

60.0

3.0

84.8

1.7

지능형 로봇

100.0

100.0

96.1

35.0

69.7

65.0

4.0

85.7

2.2

IT SoC 및 부품

100.0

85.0

91.2

30.0

67.4

60.0

4.0

84.1

1.6

IT융합(IT-BT, IT-NT)

100.0

-

89.1

-

59.4

-

-

76.8

2.6

RFID/USN

100.0

-

90.0

-

67.3

-

-

85.9

1.2

임베디드 SW

100.0

95.0

84.7

60.0

64.1

75.0

3.0

79.0

2.2

디지털 콘텐츠

100.0

90.0

86.7

70.0

69.0

80.0

3.0

86.6

1.4

SW솔루션

100.0

-

80.9

-

64.2

-

-

75.7

2.9

정보보호

100.0

-

88.4

-

68.8

-

-

83.7

1.9

평균

100.0

90.53

90.9

50.47

68.6

75.02

2.63

85.8

1.6 

※ 산출근거 : ‘04. 9~11월, ’06. 5~7월 국내 IT분야 산학연 전문가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IT신성장동력 분야별 기술수준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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