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본이 표준과 관련하여 정기적인 협의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NIST, ANSI), 유럽(EU, CENELEC), 한국(KATS), 중국(SAC)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럽과의 적극적인 양자협력관계를 가지지 못한 상황으로 향후 폭 넓은 협력체계구축이 필요하다.
1. 米/日기준인증협의 (1997년부터 실시)
2006년 5월에 제12회 米日기준인증협의 개최(워싱턴DC). 계량부터 표준에 이르는 광범위한 분야에 있어서 일본과 미국의 관련기관간의 협력지속의 중요성에 대하여 재확인하고, 기준인증에 관한 특정한 분야(제3국에서의 협력, 나노기술, 경제성 연구 등)의 협력필요성에 대하여 합의. 또한, 계량과 표준화 양쪽을 대응하고 있는 NIST와 산업기술종합연구소(AIST)에서 효과적인 연구소 관리(연구원의 표준화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에 대한 정보․의견교환의 중요성 확인
2. EU/日표준 WG (1995년부터 실시)
2006년 10월에 제12회 EU․日표준 WG회의 개최(동경) 뉴어프로치지침에 따른 제도의 재검토, 유럽 내의 표준화추진체제의 재검토․효율화, 인정 및 적합성평가정책, RoHS지침 등의 개별규제의 동향, 주변국과의 협력정책 등 유럽의 기준인증정책에 있어 유럽위원회(기업총국)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하여 논의. 일본쪽은 JISC 액션플랜의 실시상황, 일본인정기관 평의회의 설립, 일본의 MRA정책, 유럽의 환경규제에 대한 일본의 산업계의 대응상황, 두 나라간의 협의 개요에 대한 설명 후 의견 교환
3. JISC-CENELEC 정보교환모임 (1996년부터 실시)
2006년 10월에 제11회 JISC-CENELEC 정보교환모임을 개최(프랑스) 유럽은 CENELEC활동에 관계된 산업계 대표도 참가. JISC로 부터CENELEC에 대하여 옵져버참가를 신청하고 있는 3건(TC 9: 철도, TC 82: 태양전지, TC 111: 환경)에 대하여 WG(①정보가전 ②정보접근성 ③EMC/EMF ④환경 ⑤철도 ⑥태양전지) 형태로 설치
철도WG, 태양전지WG가 이번에 신설되었다. 환경WG에 대해서는 제5회 정보교환모임부터 설치되어 계속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4. 동북아시아(한중일) 경제협력포럼 (2003년부터 실시)
2006년 11월에 제4회 동북아시아(한중일) 표준협력포럼을 개최(해남도) 중국은 중국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SAC), 중국표준협회(CAS)가 한국은산업자원부와 한국표준협회가 참가. 고령자․장애인관련규격의 공동제안, SR에 대한 협력 등 8건에 대한 계속협력과 가전홈네트워크, 지진의 피난기준 및 지진의 심볼마크, 케어라벨 표기방법(ISO/TC 38), 복지용구의 표준화에 관한 정보교환 강화 등 10건의 신규제안에 대하여 향후 조정하여 협력을 검토하기로 합의
5. 중․일 표준화회의 (1997년부터 실시)
2006년 4월에 중일표준화회의 개최(북경) 중국은 AQSIQ(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SAC(중국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CNCA(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가 참가. 정부기관간의 소관사항등을 확인하고 향후 중국일본 양국의 연락처를 작성하여 창구를 확인하였다. 중국표준화전략제정 등의 중국표준화활동 파악과 SR(사회적 책임), 보안 등의 개별표준화활동에 대하여 정보를 교환. CCC마크제도(중국강제인증제도)에 대해서는 일본 산업계에서 큰 관심이 있고 중국 쪽으로부터 그 관리운영체제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다.
또한, 2007년 4월에는 Akira AMARI 경제산업성 장관과 李長江 AQSIQ국장 간에 제품안전분야와 기준인증분야간의 정보교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MoU가 체결되었다.
6. 한․일 표준화회의 (1979년부터 실시)
2006년 12월에 제25차 한일표준화회의 개최(동경) 한일 모두 기준인증분야의 정책 및 활동에 대하여 정보교환를 실시. 한국은 표준화에 관한 법률개정, 체제정비 및 인증제도의 통일화 등 활동에 대하여 정보제공이 있었다. 한일 모두 ISO․IEC 개별분야에 대한 협력을 의뢰. 일본은 산업계의 개별 TC관계자가 오일․가스버너 등의 연소안전(ISO/TC 109), 문서관리응용(ISO/TC171), 산업자동화(ISO/TC184/SC4) 등 약 10건에 대한 협력을 의뢰하고 한국은 신규TC설립에 대한 협력요청이 있었고, MRA에 대하여 일본의 경험․효과분석과 역외지정형 MRA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출 처 : 일본공업표준조사회,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주간국제표준화동향 2007/11/5일 제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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