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onage의 유비쿼터스 트랜드 (uTrend.org)

□ 개 요

 o참여정부 출범초,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민소득 2만불 시대 견인을 위한 IT839 전략 수립
  ※’03.8월 IT신성장동력 발전전략 → ’03.12월 10대 차세대성장사업 주관부처 선정(정통부 : 이동통신, DTV, 홈 네트워크, 콘텐츠/SW) → ’04.2월 IT839 전략 수립

□ IT839 추진성과 (정통부 자료)

◇ 선진국 추격형 발전모델에서 탈피, 세계 IT시장 선도 전기 마련

① 기술개발 측면 : 첨단 IT 기술 확보 및 세계화
 o 세계 최초로 WiBro, DMB 기술개발과 국제표준화에 성공하고, 차세대 이동통신, 모바일 방송 등 첨단 IT분야 기술개발 주도

   ※지상파 DMB 유럽표준 채택(’05.7), WiBro IEEE802.16e 채택(’05.12), WiBro ITU 3G 표준채택('07.10)

   ※WiBro는 미국(스프린트-넥스텔社가 ’08.1Q 상용화 예정)을 비롯한 23개국에서, 지상파 DMB는 영국, 이탈리아, 바티칸 등 11개국에서 서비스 도입 검토

 o 對미국 IT기술 격차를 ’03년 2.6년 → ’06년 1.6년으로 단축(참고자료)

  -차세대 이동통신, 디지털TV/방송, 텔레매틱스 분야는 미국과의 기술격차를 1년 이내로 축소하고 기술수준도 미국의 90%를 상회

 o 성과 중심의 R&D 혁신과 기술개발․표준화 연계 추진으로 총 111건의 국제표준특허 기술 확보 : CDMA 기술료 수입을 능가하는 3억불 이상의 로열티 수입 전망

② 신시장 창출 측면 : IT선순환 발전을 견인할 신규 서비스 도입

 o ’04.7월 지상파 DTV 전송방식 논란을 종식하고, ’05.5월 위성 DMB에 이어 ’05.12월 세계 최초로 지상파 DMB 상용화 성공

 o 사전 공표된 일정에 따라 ’05년 말 인터넷 전화를 도입하고, ’06년 상반기 세계 최초로 HSDPA(5월), WiBro(6월) 서비스 개시

 o RFID, 홈 네트워크, 텔레매틱스, IPTV 등 융합형 신사업 분야도 시범사업, 법제도 개선, 표준화 등을 통하여 초기시장 형성 중

 o 신규 서비스 확산 속도가 당초 전망보다 조금 더딘 상황이지만, HSDPA 조기 전국망 구축 등 ’07년 상반기 활발한 성장세 시현

□ 분야별 주요성과 및 평가

 ① 경쟁우위 유지 분야 

 o IT839 추진성과가 가장 두드러진 분야로 WiBro, DMB 원천기술 확보 및 국제표준화 성공으로 4G 등 차세대 IT기술 경쟁력 확보

 o WiBro, IPTV 국내 서비스 활성화가 미흡하고, 홈 네트워크 분야도 표준화 문제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본격적 시장형성 지체

 ② 고부가가치 기반 분야

 o 휴대폰 관련 IT SoC와 미들웨어, 디지털 액터 등 연구개발 성과가 상용화로 연결되어 일부 분야에 한정된 성장 모멘텀 확보

 o 전반적으로는 글로벌 기업과의 원천기술력, 시장지배력 격차로 인한 진입장벽을 효과적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③ 신시장 선점 분야 

 o RFID 분야는 초기 성장 단계에 진입하였으나, 전반적으로 R&D와 시장흐름과의 연계가 부족하고 새로운 시장 형성이 미흡

□  향후 추진계획

 o IT839 전략으로 도입된 IT분야 신기술․신산업이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엔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 신규 서비스 시장 활성화와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원천기술개발 역량 강화와 R&D 성과 상용화에 박차

  - 이와 함께, 그간의 추진성과, 국내외 기술․시장동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IT839 전략 분야별 추진방향 검토

 o IT839 전략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최근 IT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IT발전 전략 모색

IT839 분야별 추진현황 

(출처 : 정통부, 2007년)


□  IT839 전략 성과 (변재일 의원)

ㅇ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변재일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서 지적된 바에 의하면, IT839 전략의 본질은 기대효과나 시장전망과 같은 숫자와 관련된 문제가 아닌, <서비스→기기→SW 및 콘텐츠> 간의 선순환 발전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인프라→산업>으로 시장을 기계적으로 이해한 오류로 시장에서의 실패를 범하고 있다고 공격 받음

▲ 와이브로
ㅇ 와이브로는 최근 표준채택에 성공
ㅇ 그러나 상용화 1년 반이 지났지만 가입자는 겨우 7만여명, 서비스매출은 2007년 10월기준 198억원에 그쳐 2004년 IT839전략 당시 목표했던 사업전망 2007년 5,097억원의 불과 4% 수준에 도달
ㅇ 이는 제한적인 커버리지, 미비한 단말기지원, 사업자의지 결여 등으로 국내시장 활성화가 불투명하다는 평가를 받음

▲ 지상파 DMB
ㅇ 지상파 DMB는 이동 중에 고품질의 동영상, 오디오, 데이터 등 멀티미디어 방송을 제공하는 것으로 ‘손안의 TV’를 구현할 방송기술로 각광을 받으며, 연구비만도 740억원이 투입되는 등 2005년 12월 세계최초로 국내에서 지상파 DMB 상용서비스를 실시
ㅇ 그러나 2006년 기준 지상파 DMB사업자의 광고매출은 17억원에 불과했고 같은해 사업자들의 투자비는 1,172억원으로 추정
ㅇ 수익모델 부재로 인한 수익성 악화는 지상파DMB 기술의 해외진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설치한 지하철 구간 중계기 점용료 부담이 커 서비스 중단위기에 처함
ㅇ 더불어, 위성 DMB 사업자 역시 지상파 재전송 지연에 따른 콘텐츠 미비 등 유료서비스로서의 한계 등으로 2006년 누적적자 약 2,000억원, 2007년 상반기 적자 약 400억원 등 누적적자가 약 2,700억원에 육박하여 자본금 2,682억원 잠식 우려에 있음

▲ 홈네트워크
ㅇ 2004년 IT839의 홈네트워크 시스템(8대서비스)과 홈네트워크(9대 성장동력)로 지원하였으나 U-IT839에서는 U-홈서비스로 개명되고, 광대역/홈네트워크기기로 통합되어 지원하고 있음
ㅇ 지난 2003년 5월 ‘디지털홈 활성화 계획’ 수립시 홈네트워크를 올 2007년 말까지 총 1,000만가구 보급계획을 제시하였으나, 현재 250만가구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ㅇ 기술개발 지원과 함께 시장활성화 지원 또한 감소하였으며 디지털 홈네트워크를 연구하던 국내 인텔 연구소가 2007년 4월 철수하여 현재까지 인텔 연구소에 지원된 100억원 예산이 허비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기도 함

▲ 텔레매틱스
ㅇ 제주의 텔레매틱스 시범도시 구축사업은 100억원의 국비를 들인 시범사업을 통해 고작 720여대의 렌트카에 단말기를 달아주고 사실상 종료된 상태
ㅇ 이후 제주도는 국비의 추가요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아무런 대가 없이 현재 민간에 위탁하였으나 업체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동북아 IT허브 조성
ㅇ 한반도를 세계수준의 IT클러스터로 만들겠다는 계획, 즉 모든 공통지원서비스(R&D, 설계/제조, 조립/시험, 시범사업, 전시/회의, 컨설팅, 지재권, 디자인지원)가 가능한 환경을 구비하겠다는 야심찬 전략인 동북아 IT허브 조성
ㅇ 지역특화 IT클러스터 구축 중 계획의 부산/경남 지능형물류클러스터, 광주/전라의 광통신클러스터 등은 진행된 성과가 거의 전무하며, 상암DMC 역시 글로벌 IT 기업 및 R&D센터, 비즈니스센터 등을 유치하기로 하였으나, 현재 아무런 외국기업이나 연구기관 유치실적이 없음
ㅇ 또한 송도 USN 팹 등 중복투자와 정당성으로 호된 비판을 받은 바 있음
ㅇ 일각에서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이러한 문제점들은 결국 결국 정통부가 주도한 IT839 전략이 서비스-인프라(망)-제조업으로 구성된 IT산업 가치사슬을 유기적으로 연결지 못하여 IT산업의 선순환 발전 구조를 만드는데 실패한 것에서 비롯됐다고 주장


ㅇ 실패가 명백하다면, 그 해결책으로는 정통부가 기술과 표준을 선도하면 시장은 자동으로 형성 될꺼라는 믿음을 버리고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시장을 육성하는 시장친화적 정책으로 방향을 잡고 <서비스→기기→SW 및 콘텐츠> 간의 선순환 발전구조 구축에 전력해야 한다고 말함

ㅇ 특히, 대규모 설비투자가 아닌 우수인력양성의 경쟁력에 기반하고, 대기업에 비해 고용흡수효과가 커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고부가가치의 SW 및 콘텐츠 육성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

출처 : ZDNet Korea, 2007/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