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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특별법 국회 통과

IPTV/동향 2007/12/30 21:56

ㅇ 통신업계와 방송업계가 3년여를 넘게 끌어온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하 IPTV법) 법안이 2007년 12월 28일 국회를 통과
ㅇ 주요 통신업체들은 올해 IPTV 법제화에 마침표를 찍고,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간 방송을 포함한 IPTV 전국방송 시대를 열 수 있게 됨
- 2007년 11월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전국사업권역 △시장지배적기간통신사업자 자회사 분리 없음 △시장점유율 3분의1 제한 등 주요 내용을 그대로 반영
ㅇ 국내 방송 환경은 1990년대 초까지 지상파방송만 존재했으나 이후 케이블TV(95년) 위성방송(2002년) DMB(2005년)가 차례로 선보였고 2008년부터 IPTV가 본격화

ㅇ IPTV법안 국회 통과후 전망
- IPTV법안 국회 통과로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는 늦어도 2008년 3월말까지 IPTV 상용화를 위한 시행령과 고시기준을 제정해야 함
-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KT, 하나로텔레콤, LG데이콤 등이 초고속인터넷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실시간 방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
- 방통융합의 첫 단추인 IPTV 법제화가 됨에 따라, 통신(정보통신부), 방송(방송위원회) 등을 아우르는 기구개편 작업도 급물살을 탈 전망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 조직개편 작업에 본격 가세하면서, 당장 신년벽두부터 방통융합 기구개편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
- 방송위와 정통부의 논란 전망
. 특히 망 동등접근, 시장지배력 전이 방지 등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세부 조항에 대한 상호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
. 케이블방송계는 IPTV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통신망을 개방하고 통신시장 지배력이 유료방송시장에도 이어질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정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

ㅇ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IPTV 관련 산업이 2012년 12조9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7만30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매일경제, 2007/12/31)

◆IPTV법제화 일지

ㅇ 2004년 하반기 KT 등 IPTV 도입계획 발표
ㅇ 2004년 12월 국무조정실 ‘멀티미디어정책협의회’ 및 정통부-방송위 ‘통신방송정책협의회’에서 IPTV정책방향 협의
ㅇ 2005년 10∼11월 정보미디어사업법안(유승희 의원), 방송법개정안(김재홍 의원) 발의
ㅇ 2006년 7월 하나로텔레콤 ‘하나TV’ 서비스 개시
ㅇ 2006년 9월 KT ‘메가TV’ 서비스 개시
ㅇ 2007년 2월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에서 IPTV 도입방안 본격 논의
ㅇ 2007년 6∼7월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서 홍창선, 손봉숙, 서상기, 이광철, 지병문 의원이 IPTV도입법안 발의
ㅇ 2007년 11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 방통특위 전체회의 통과
ㅇ 2007년 12월 28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안(IPTV 법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