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onage의 유비쿼터스 트랜드 (uTrend.org)

유럽 텔레콤 분야의 단일 시장을 목표로 하는 유럽연합(EU)이 기본적인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것이 실현될 경우, EU전체를 관장하는 규제 당국이 설립되어 통신 사업자는 네트워크 사업과 서비스 사업의 분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同 법안을 승인한 유럽위원회(EC)는 “소비자는 저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EC가 2007년 11월에 발표한 것으로, 「Telecoms Reform Package」라고 불린다. 고정과 무선 모두를 포괄적 대상으로 한 것으로, 같은 해 여름에 시행된 휴대전화 국제 로밍 규제에 뒤이은 것이다.

이 중에서도 포커스가 된 것은 브로드밴드다. EU전체 브로드밴드 보급율은 18.8%로, 북유럽 등 일부 나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동유럽 등은 한 자리수 보급율도 있다. EU 전체적으로 보면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늦으며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지역도 10% 정도 있다고 한다. 현재 브로드밴드 시장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각각 독점하고 있지만, 서비스를 떼어내어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을 낮춤으로서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또한, 선택사항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새로운 개혁안에는 EU 27개국의 주요 통신서비스(인터넷 광대역 접속, 데이터 로밍, 비행기 및 선박 내 이동전화 사용, 범국가적 사업 서비스 등) 전체를 감독하기 위한 European Telecom Market Authority(ETMA)를 설립하는 것이다. 유럽 독립 기관으로 운영되는 ETMA가 통신 사업자의 네트워크와 서비스 분할 명령을 내리는 등의 권한을 가진다.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에 해당하는 것이 된다.

이에 대해, France Telecom, Deutsch Telecom 등은 강한 반대를 하고 있다. 반대 이유는 지금까지 자사가 투자한 것의 활용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하는데 늦는다는 것이다. 또, EU의 권한이 커지는 것에 대한 염려도 있다. 이에 대해 네트워크와 서비스의 분할은 이미 영국 BT가 하고 있는 것으로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외 법안은 역내에서 단일 긴급 통보용 전화 번호로서 「112」의 강제 시행도 추진한다. 또, 역내 해외에서 무료로 전화할 수 있는 가능성, 고정•무선의 이동 portability도 유저가 신청후 24시간내 처리 완료하도록 의무화 된다.

　이 법안은, EC정보사회 미디어 담당 위원인 Viviane Reding씨가 다루게 된다. Reding씨는 2007년 오퍼레이터나 업계 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휴대 전화의 국제 로밍을 강행한 것으로 미루어, 훌륭한 교섭력을 사용하여 이번 법안도 규제화할 것이라고 전망된다.

　향후, 유럽 의회, 각료 이사회 승인을 얻을 경우 2010년에 규제화 될 전망이다.

출처 : Japan CNET, 2008/1/18

유럽위원회, 역내 단일 통신시장 구축을 위한 통신산업 재편안 제시

o 유럽위원회(EC)는 역내 통신산업 재편을 위한 “Telecom Reform Package" 추진을

   발표(2007.11.13)

 

o 이번 개편안은 소비자 권리 강화, 통신사업자간 경쟁 유발을 통한 고객의 서비스

   선택권 강화, 무선 광대역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재분배로 새로운 통신 인프라 투자

   촉진,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안 및 안전성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

 

o EC는 동 계획을 통해 유럽이 5억 이상의 소비자 시장 규모를 보유한 단일 시장이 될

   것이며, EU시민들이 거주 장소의 구애 없이 더 싸면서 좋은 품질의 통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 

 

 

o EC는 개별 회원국의 규제관리 기구 감시 및 지원을 위한 유럽정보통신시장기구

   (ETMA, European Telecom Market Authority)의 신설을 제안했으며, 이번

   규제안은 2009년 혹은 2010년 말까지 법제화될 전망

참고자료 : EC, 2007.11.13
출처 : NIA Weekly, 2007/11/13


유럽위원회, 5억 소비자를 위한 단일 유럽 텔레컴 시장 제안

【배 경】
o 유럽위원회는 유럽 시민들의 권리를 증진하고 더 나은 규제를 가능하게 할 통신 개혁 제안을 발표하였음

【주요 내용】
o 개 요
- 유럽위원회는 유럽 시민들이 더 양질의 저렴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럽 시민들의 권리를 증진시키고, 통신 시장에 대하여 더 나은 규제를 가능하게 할 유럽연합 통신 규칙 개혁 제안을 발표하였음

o 단일 시장
- 단일 시장은 이동전화나 광대역 인터넷 접속에 있어 모든 시민들에게 더 많은 선택과 낮은 가격 등의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그와 동시에 5억 소비자를 가진 단일 시장은 효과적인 경쟁과 일관적인 규칙의 적용이 보장될 경우 통신 사업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함

- 무선 주파수에는 국경이 없으며, 인터넷 프로토콜에는 국적이 없으므로, 통신 분야에는 더욱 범유럽적인 접근방식이 적용될 수 있음

o 통신개혁패키지(Telecoms Reform Package)
- 유럽위원회가 유럽의회에 제출한 통신개혁패키지는 다음의 주요 특징을 포함하고 있으며, 2009년 말 법제화 될 것으로 기대됨

- 새로운 소비자 권리 : 통신 사업자를 1일 이내에 변경할 권리, 투명하고 비교 가능한 가격 정보를 열람할 권리, 해외에서 무료 전화를 걸 수 있는 가능성, 더 효과적인 유럽 단일 비상 전화 번호 112 등

- 국가 통신 규제기관에 지배적인 통신 사업자의 기능 분리와 같은 새로운 구제책을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경쟁을 통한 더 많은 소비자 선택 보장

- 통신 네트워크의 사용에 있어, 스팸, 바이러스, 기타 사이버 공격 등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도구의 사용으로 안전 확보

- 새로운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자극하고 모든 사람을 위한 광대역 접속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무선 통신 서비스의 생명인 무선 주파수를 위한 새로운 정책 확립

- 효과적인 경쟁이 확보된 시장에 대한 규제 철회를 통해 더 나은 규제 보장과 문제 시장에 대한 노력 집중

- 소비자 권익에 있어서 공정한 규제의 보장을 위한 더 독립적인 감시기관 강화 - 통신 규제기관들이 정부가 부분적으로 소유한 시장 우위 통신 사업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유럽 통신 개혁은 통신 사업자나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국가 통신 감시기관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

o 유럽정보통신시장기구(European Telecom Market Authority)
- 유럽위원회는 빠르고 효과적인 개혁 수행을 위해, 27개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중요 통신 서비스(인터넷 광대역 접속, 데이터 로밍, 비행기 및 선박 내 이동전화 사용, 범국가적 사업 서비스 등)에 대한 일관적인 규제를 지원하기 위해 ETMA(유럽정보 통신 시장기구)의 설립을 제안하였음

- ETMA는 현재 ERG(유럽규제자그룹)와 ENISA(유럽네트워크정보보호원)의 기능을 더 효과적으로 통합하게 될 것임

【시사점】

o 유럽위원회는 통신 개혁을 통해 통신 시장의 세분화 및 정경 유착을 막고, 소비자들이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범국가적 경쟁의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됨. 이로 인해 단말기, 시스템 등에서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되며 유럽과 FTA를 추진 중인 우리나라에게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출처 : 한국전파진흥협회 산업전략팀

원문출처 : http://www.europa.eu/rapid/pressReleasesAction.do?reference=IP/07/1677&format=HTML&aged=0&language=EN&guiLanguage=en (새 창으로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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