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정부는 앞으로 이동통신용 황금주파수 대역으로 불리는 800·900㎒ 대역의 주파수를 회수·재배치할 때 경매제와 총량제를 함께 적용하기로 함
- 또 회수한 두 주파수 대역을 신규·후발 이동통신사업자에 우선적으로 재배치한다는 방침
- 이동통신용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800·900㎒ 대역의 이같은 주파수 회수·재배치 방침을 올해 안에 확정하기로 함
- 정부는 군(軍)·무선데이터통신·방송중계·전자태그(RFID)·무선호출 등으로 쓰임새가 복잡한 900㎒ 대역도 이달 정비를 시작할 방침
- 특히 기존 사업자(SK텔레콤)에 일부를 재배치하더라도 총량을 규제함으로써 신규·후발 사업자에 황금주파수를 최대한 균등하게 나눠줄 방침
ㅇ 800㎒ 대역은 오는 2011년 6월 SK텔레콤의 이용기간이 끝나며, 또 900㎒ 대역은 또 하나의 황금주파수 대역에 속하면서도 대표적인 난개발 사례로 지적돼 옴
- 정부는 900∼960㎒ 대역 폭(60㎒) 안에서 상·하향(단말↔기지국) 각각 5㎒씩 10㎒를 2개 확보할 계획
- 즉, 최소 20㎒를 확보해 3세대(G) 비동기식 이동통신용으로 신규·후발 사업자에 분배하는 방안을 고려
- 960㎒∼1㎓ 사이는 국제적으로 항공용 주파수로 분배됐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없는 상황
ㅇ 주파수 효율성이 좋지만 이미 아날로그 TV방송에 분배한 700㎒ 대역은 디지털 방송 전환현황에 맞춰 회수 및 재배치 계획을 짤 예정
ㅇ 주파수 대역 재배치 방침이 최종 확정되면 통신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가 몰아칠 전망
출처 : 전자신문, 2008/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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