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A(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연합, www.bsa.org)는 2월5일, PC용 소프트웨어 불법 복사율 절감에 따른 경제 효과를 정리한 조사 자료 “소프트웨어 경제 영향 연구보고서(SW Economic Impact Study 2008)”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BSA가 IDC에 위탁하여 실시한 것이다.
조사 자료에 의하면, 일본의 불법 복사율을 향후 4년간 10% 절감했을 경우(현재는 25%), 1만 2,400명의 고용 창출 효과와 89억 달러(약 9,790억엔)의 GDP 부양 효과, 20억 달러(약 2,200억엔)의 세수입의 경제 효과가 전망된다고 한다. 또 아시아에서 소프트웨어 불법 복사율을 향후 4년간 10% 절감할 경우, 43만 5,000명의 고용 창출, 400억 달러가 넘는 경제 성장 효과, 50억 달러를 웃도는 세수입이 전망된다고 한다.
불법 복사율이 높은 나라에서 효과는 더욱 커져, 현재 82%에 달하는 중국의 불법 복사율을 10% 절감할 경우, IT노동력은 4년 이내에 세계 최대 규모가 되어, 미국의 IT노동 인구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또한, 중국의 IT 고용자 수는 35만 5,000명이 증가하여 2011년까지 총IT고용수는 3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수의 증가로 인해 IT지출의 연간 신장률도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0.3%에서 13.7%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중국의 불법 복제율은 지난 2003년 92%에서 2006년 82%로 3년간 10% 포인트 감소세를 나타냈으며 이를 통해 8억 6천 4백만 달러의 손실액이 보전되었다고 BSA는 밝혔다.
러시아의 불법 복사율을 10% 절감할 경우(현재는 80%), 러시아의 IT섹터의 규모는 4년 이내에 인도의 IT섹터를 웃돌아, IT시장 성장 속도로 세계의 탑 일원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향후 4년간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을 10% 절감할 경우(현재는 45%), 13억 달러(약 1조 1천 7백억원)의 경제 성장과 함께 7억 3천 6백만 달러(약 6천 6백억원)의 추가 세수입, 7,600명의 고용 창출을 이룰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아울러, 지난해 BSA가 발표한 글로벌 PC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연간보고서에서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가 2006년에 거의 400억 달러에 달했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 Japan CNET, 2008/2/6
조사 자료에 의하면, 일본의 불법 복사율을 향후 4년간 10% 절감했을 경우(현재는 25%), 1만 2,400명의 고용 창출 효과와 89억 달러(약 9,790억엔)의 GDP 부양 효과, 20억 달러(약 2,200억엔)의 세수입의 경제 효과가 전망된다고 한다. 또 아시아에서 소프트웨어 불법 복사율을 향후 4년간 10% 절감할 경우, 43만 5,000명의 고용 창출, 400억 달러가 넘는 경제 성장 효과, 50억 달러를 웃도는 세수입이 전망된다고 한다.
불법 복사율이 높은 나라에서 효과는 더욱 커져, 현재 82%에 달하는 중국의 불법 복사율을 10% 절감할 경우, IT노동력은 4년 이내에 세계 최대 규모가 되어, 미국의 IT노동 인구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또한, 중국의 IT 고용자 수는 35만 5,000명이 증가하여 2011년까지 총IT고용수는 3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수의 증가로 인해 IT지출의 연간 신장률도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0.3%에서 13.7%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중국의 불법 복제율은 지난 2003년 92%에서 2006년 82%로 3년간 10% 포인트 감소세를 나타냈으며 이를 통해 8억 6천 4백만 달러의 손실액이 보전되었다고 BSA는 밝혔다.
러시아의 불법 복사율을 10% 절감할 경우(현재는 80%), 러시아의 IT섹터의 규모는 4년 이내에 인도의 IT섹터를 웃돌아, IT시장 성장 속도로 세계의 탑 일원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향후 4년간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을 10% 절감할 경우(현재는 45%), 13억 달러(약 1조 1천 7백억원)의 경제 성장과 함께 7억 3천 6백만 달러(약 6천 6백억원)의 추가 세수입, 7,600명의 고용 창출을 이룰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아울러, 지난해 BSA가 발표한 글로벌 PC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연간보고서에서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가 2006년에 거의 400억 달러에 달했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 Japan CNET,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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