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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환경 순위 2012년 세계 10위 … IT융합 및 기술 통합
투자활성화-성장동력 확보에 총력 집중

ㅇ 주요내용

□ 지식경제부 이윤호장관은 3.17(월) 오전 전자산업의 요람인 경북 구미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 지식경제부는 투자활성화와 성장동력확보 위한 R&D시스템 혁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3대 산업 분야별 성장동력 창출전략, 해외자원개발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보고

Ⅰ. 목표 및 정책방향


II. 주요업무 추진계획

1. IT의 융합 및 기술의 통합 실천

󰊱 '12년까지 IT융합기술개발에 총 1조원을 투자하여 주력산업에 IT기술을 접목하고 고부가가치화를 실현('08: 706억원 투자)
 ㅇ 자동차, 조선 등 5대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이동통신, 임베디드S/W 등 IT기술을 융합한 신기술 개발에 주력

󰊲 산업기술 R&D의 총괄부처로서 산업ㆍITㆍ에너지의 R&D를 통합하는 등 정부 R&D관리를 효율화하는 한편, 성장동력에 집중하여 R&D시스템이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
 ㅇ 지경부 소관 R&D예산(4조 1,084억원)의 중복을 제거하고, 효율적 투자방향을 설정하기 위한「통합기술청사진」*작성(7.1)
   * ‘지식경제 R&D 지원체계 혁신 T/F’ 구성(3.20)으로 R&D사업 개편 추진
 ㅇ R&D 전주기를 성과지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R&D시스템 수술
   * Web 기반의「Open Innovation System」을 구축으로 개방형ㆍ참여형 기획(8-12월)
   * 금년중 전략기술개발사업 단계평가 과제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여 성과부진과제(하위 20%) 퇴출
 ㅇ 출연연에 대해 연구비 제도(PBS) 개편, 자율ㆍ책임경영을 통한 연구생산성 제고,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강화 등 발전방안 수립(6.30)
    * 출연금 비율을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이 가능한 적정 수준으로 개선(現 산업기술출연연 재원중 정부출연금 비중 : 24%)
 ㅇ 수요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연구관리제도를 개선(5.31)
   * 중소기업 참여과제 정부출연비율 확대(최대 2/3 → 최대 3/4), 지식서비스 R&D 및 연구개발서비스 등에 대한 기업 인건비 현금지원 등

2. 기술금융 공급 확대

□ 기술평가에 기반한 다양한 기술금융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시중의 풍부한 자금을 기술혁신 투자로 적극 유인((08) 3.1조원 → (12) 5.6조원)
    * 기술평가대출 : 협조융자, 합성대출유동화를 통해 시중은행 신용대출 확대
    * 기술평가보증 : R&D 프로젝트 보증 추가 도입
    * 기술투자금융 : 민관공동의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기업벤처캐피탈 추가 조성

□ 中企정책자금을 개편(6.30)하여 기술역량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평가에 기반한 성과공유형 대출(메자닌 금융*)을 확대
   * 대출후 투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출과 투자 중간형태의 금융방식

□ 출연硏 연구비제도 개편, 대덕특구의 기술사업화기능 보강 등 출연硏 보유기술의 사업화를 적극 추진

3.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 전국 클러스터 단위로 ｢Innovate Korea｣ 프로젝트를 추진, 중소기업의 자생력ㆍ경쟁력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 대전환
 ㅇ 시혜적 지원은 지양, 단기적으로 범국가적 생산성 향상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보전하고 장기적으로 취약한 기술혁신역량 강화
   * 中企생산성(대기업 대비, ‘02년) : (韓)34.5%, (美)58.3%, (日)53.2%, (獨)63.1%
 ㅇ ‘12년까지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현재보다 100% 향상 추진
   * 10만 중소제조업 대상의 업종별ㆍ규모별 생산현장의 공정혁신 전국적 추진
   * 중소기업 제품생산 전주기(설계-제작-유통-서비스)에 걸쳐 IT 신기술 접목
 ㅇ 전문인력‧R&D 지원체제 개편을 통해 자생적 제품개발능력 제고
   * 석‧박사급 전문인력 고용보조 확대(800명/年,) 신기술 교육·실습(3만명/年)
   * 출연연‧대학 등 지원기관 연계, ｢현장밀착형 기술혁신 일괄지원체제｣ 구축

󰊲 모범사례 홍보를 통해 중소기업인의 사기를 앙양하고, 경영혁신과 생산성증대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 등도 확대

4. 투자활성화와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지식경제부가 중심이 되어 발굴ㆍ개선하여 ‘12년까지 기업환경 세계 10위로 도약
 ㅇ 지식경제부 주도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은 규제를 발굴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대안을 5월말까지 제시
   - 입지·환경·세제·노사관계 등 기업 활동 전반을 재검토
   - 단순한 문제제기를 넘어 실현 가능한 대안제시 및 개선결과 점검
 ㅇ 발굴된 규제는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상정 등을 통해 범정부적으로 해결책을 마련ㆍ시행

󰊲 지식경제부 소관 규제(288개)는 모두 원점에서 재검토하여「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의 원칙을 실천
 ㅇ 금년 6월말까지 안전ㆍ에너지, 공장설립ㆍ입지, 외국인투자 등 주요분야별 소관 규제의 개선방안 수립ㆍ시행

󰊳 외국인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전방위 투자유치 활동 전개를 통해 ‘12년까지 외국인투자 유치 200억불 달성(’08:120억불→‘12:200억불)
 ㅇ 외국인 투자자의 경영 및 생활환경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외국인투자환경 3개년 계획」(5.30)을 수립하고 ‘10년까지 추진완료
    * 임대용지 공급확대, 영어교육 강화, 외국인학교 증설, IPTV의 영어자막서비스 제공 등
 ㅇ 외투기업 경영ㆍ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특례 확대방안을 수립(4.30)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선도적 규제완화 특별구로 운용
   * 신규 자유지역(새만금, 대구ㆍ경북, 황해) 조성도 신속히 추진(6.30)
 
5. 성장동력의 확보

󰊱 주력ㆍ미래 신기술ㆍ서비스 산업 등 각 산업군별로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추진체제를 마련하고, 6월까지 후보군을 발굴

  < 성장동력 확보 Action Plan > 

추진단 구성 (‘08.3월)

⇒

후보군 발굴 (~‘08.6월)

⇒

중장기 비전ㆍ발전전략 제시 (~‘08.9월)

⇒

본격 추진 (‘08.9월 이후)

󰊲 각 산업군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성장동력화 방안 수립ㆍ시행

 ㅇ (주력산업군) IT융합기술개발(‘08:706억원), 부품소재 육성(’08:1,565억원) 등으로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고 세계 선도경쟁력을 지속 확보

 ㅇ (新기술산업군) 전략적 규제완화, 기술성공률 제고, 수요창출로 본격적인 산업화 전략을 추진(‘08:태양광ㆍ바이오 등 3,960억원 투자)

 ㅇ (서비스산업군) 업종별 발전단계의 특성을 고려, 규제완화ㆍIT접목을 통한 생산성 제고ㆍ해외진출 등을 추진
   * `08년 산업화 장애요인 개선 및 R&D투자확대(1,234억원)
   * `12년까지 서비스전문기업 1,000개 육성

6. 정부/공공업무 과감한 민간 이양

󰊱 기술표준원의 시험ㆍ인증기능을 시장ㆍ민간에 과감히 이전하고 물류설비ㆍ산업용S/W의 인증 등을 금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 ‘08.9월 LS(물류설비)인증, 11월 ES(산업용S/W)인증 민간 이양
    * ‘09.6월 GR/GRm(우수재활용제품) 인증, 10월 NEP(신제품) 인증 민간 이양

󰊲 기술거래소의 기능을 개편, 기술거래소의 직접기술거래 관련업무(기술거래ㆍ평가ㆍM&A중개 등)를 금년말까지 민간에 완전히 이양

 ㅇ 기술거래소는 기술평가전문인력 육성, 공공 미활용 특허 공급 등 기술인프라 기관으로 전환(가칭「기술사업화진흥원」)

󰊳 정부 예산으로 대학·연구소에 지원된 장비중 활용도가 미흡한 장비를 중소기업에 무상 이전하거나 공동 활용토록 조치

 ㅇ 장비특성, 활용실적 등을 분석하여 이전가능장비 및 공동활용장비 등으로 분류하고 기업수요를 토대로 이전‥공동활용 촉진(9월)

 ㅇ 장비 DB등록, 사용실적관리, 상시거래 사이트 운영 등 장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11.28)

7. 해외자원 개발과 기후변화 대응

󰊱 강력한 자원외교, 패키지형 자원개발의 확산 등을 통해 주요자원의 자주개발률을 향후 5년 동안 획기적으로 제고

   * 원유ㆍ가스 : ('07) 4.2% ⇒ ('08) 5.7% ⇒ ('12) 18.1%
   * 6대 광종(유연탄, 우라늄, 철, 동, 아연, 니켈) : (‘07) 18.2% ⇒ (’08) 21.0% ⇒ (‘12) 32.0%

󰊲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충하고 인력ㆍ기술ㆍ정보 등 자원개발 인프라를 확대

  * 수출입은행 자원개발 지원 : ('08) 0.6조원 ⇒ ('12) 2조원 / 정부예산(에특) : ('08) 9,097억원 ⇒ ('12) 1.4조원 / 민간주도 자원개발펀드 확대 등

  * 자원개발 특성화 대학 지정ㆍ운영(‘09-, 대학별 10-20억원 지원) / 자원개발 R&D에  매년 50억원 이상 지원 추진(에특, ETI활용)

󰊳 기후변화에 대응한 선진국형 저탄소 에너지시스템 구현을 위해 저탄소 에너지원을 확충하고, 에너지사용량 절감도 병행

 ㅇ 태양광 보급, 바이오ㆍ폐기물 에너지 지원확대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9%로 제고

 ㅇ 자동차 효율등급 체계를 개편(현행: 8군 → 단일군)하고 연비평균기준을 ‘12년까지 현행보다 15% 강화

별첨. 주요 세부과제 실행계획
 

		실천 과제 (예시)
R&D ㆍ 중소 기업		▪ 중소기업 생산성 100% 증대 마스터플랜 작성
		▪ 기술금융 활성화 실행계획 수립
		▪ IT, 산업기술, 중소기업, 에너지를 통합하는 기술 action plan 수립
		▪ R&D 기획ㆍ평가관리기관 활성화 방안 수립
		▪ 기술거래소 기능 민간 이양

성장 동력 육성		▪ 신성장동력 중장기비전과 발전전략 제시
		▪ ‘로봇법 시행령’ 제정 ㆍ 공포
		▪ 의료기기 시장개척 로드쇼 개최
		ㆍ LED 조명 시범건물 사업추진
		ㆍ 국가디자인위원회 설치

투자 활성화		▪ 기업도우미센터 설치 및 온라인 기업애로 처리시스템 가동
		▪ 민관합동기업현장 방문단 출범
		▪ 경제자유구역 규제완화 종합대책 수립
		▪ 소관규제 전면 재정비 방안 마련
		▪ 외국인 경영 및 생활환경 개선 3개년(‘08-’10) 계획 수립

해외자원 개발 ㆍ 기후변화 대응		▪ 자동차효율등급 개선 (현 8군 → 단일군)
		▪ ‘주유소 종합정보 제공시스템’ 구축
		▪ 동북아 오일허브 시범사업(석유 물류 서비스) 추진
		▪ ‘자원개발 프로젝트지원협의회’ 구성
		▪ Carbon Neutral Program 개발
		▪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원별 로드맵(3차 신재생 기본계획) 수립
		▪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등록 및 관리, 거래를 위한 시스템 구축

출처 : 지식경제부, 2008/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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