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107개 R&D사업 49개로 통합
‘국가과기委’에 R&D지원체계 개선안 보고… 관리전담기관 구조개편도 추진
□지식경제부는 실용을 강조하는 신정부의 국정 방향에 맞추어, 기존의 R&D 지원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5월 6일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ㅇ舊산자·정통·과기부로부터 지식경제부로 이관된 107개 기술개발사업을 49개로 통합·단순화하고
* 사업항목이 고정된 출연연구소 등 기관지원 포함시 128개 → 69개
ㅇ산업 및 에너지기술 R&D관리 전담기관의 구조개편 추진 등 지식경제 R&D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보고하였다.
□ 그간, 지식경제부는 前산자·정통·과기부의 R&D 지원 체계를 융합시킨 새로운 R&D의 패러다임을 도출하기 위해
ㅇ지난 3.21일 민간 R&D전문가 중심으로 ｢R&D 지원체계 혁신 T/F｣를 발족하고, 전문가들이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 지식경제부에 제안하는 Bottom-up 방식의 정책 수립을 추진해 왔다.
□ 이번에 발표된 지식경제부 R&D 지원제도의 주요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① 과거 산자부와 정통부가 각각 수립하던 기술로드맵이 서로 중복되고 34개에 이르는 기술분야간 연계성이 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ㅇ 34개 기술분야를 8개의 산업(sector)별 기술과 6개의 기능(function)별 기술로 통합·단순화하고, 기술간 연계성을 살린 ｢통합기술청사진｣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② 또한, 과거 중복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온 산자부와 정통부의 R&D사업들을 대폭적으로 통합, 단순화함으로써 사업간 중복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로 하였다.
ㅇ 이를 위해 지식경제부 R&D사업을 ‘산업원천기술개발’ ‘상용화기술개발,’ ‘특정목적지원사업’, ‘출연연지원사업’, ‘기능별지원사업’ 등 5대 유형으로 분류하고
ㅇ 기존의 107개 사업중 유사 사업을 통폐합하여 49개로 단순화·대형화하는 대폭적인 사업 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
* 사업항목이 고정된 출연연구소 등 기관지원 포함시 128개 → 69개
③ 최근 글로벌 기업들은 R&D 비용의 증가와 제품수명의 단축으로 R&D투자 대비 성과가 감소함에 따라, 외부의 아이디어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Open R&D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 ‘Web 2.0(개방·참여·공유)’, ‘위키노믹스(Wikinomics)', '제4세대 R&D 등
ㅇ 지식경제부는 정부 R&D에도 이러한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한 과감한 Open R&D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함으로써 폭넓은 참여 촉진, 중복과제 지원 예방, 민간과의 경쟁 방지 등 R&D의 효율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ㅇ 정부 R&D의 기획·평가·관리·성과분석 전과정을 Web상에 공개함으로써,
- 아이디어가 있는 누구나 과제의 기획 및 선정 과정에 의견을 제시하고, 평가결과에 대해 감시와 비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 R&D의 질적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 또한, 이를 통해 정부 R&D 과제 참여 대상의 범위가 대폭 확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ㅇ 외국기관에 대한 정부 R&D 주관기관 참여 허용도 이러한 Open R&D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조치로 도입된다.
- 이를 통해 보다 수준 높은 외국기업이 국제공동 R&D사업에 참여할 동기를 부여하고
-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우리기업이 선진기업의 기술개발 노하우를 습득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계획이다.
④ 정부 R&D 사업 참여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전자협약제도 도입, 사업계획서 간소화, 보고ㆍ승인의무 축소 등 R&D 단계별 규제도 대폭적으로 완화된다.
* 사업 참여 : 사업공고 기간 확대(30일 내외→40일 이상), 연중 수요조사(현행 1∼2개월), 사업계획서 간소화(100∼200p→30p 내외) 등
* 협약 체결 : 전자협약제도 도입(‘09년 시범도입, 2∼3개월→15일 내외)
* 사업 관리 : 우수과제 연구비 정산 간소화 및 샘플링 정산제 시범 도입, 연구비 비목 단순화(15개 → 7∼8개) 등
ㅇ 반면, 기술개발 결과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온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지적을 일소하기 위해
- 중간평가에서 실적이 부진하거나 기술 변화로 필요성이 낮아진 과제를 대상으로 전체 과제의 20%를 강제 탈락시키는 상대평가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⑤기술거래소가 수행하던 기술거래 기능을 민간으로 이양한다.
ㅇ 또한 공공기술이전조직(TLO·TP 등)의 민간위탁 시범운영이 시도된다.
ㅇ ’08.6월말까지 출연연 기술지주회사 설립 등 대덕특구의 기술사업화 촉진 대책도 수립할 계획이다.
⑥ 기술만 있으면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협조융자(Co-finance)｣, ｢합성대출유동화제도｣, ｢R&D 프로젝트 보증｣ 등 기술에 근거한 대출 및 보증제도를 도입하고
ㅇ 민관공동으로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기업벤처캐피탈(P-CVC)｣ 조성도 추진할 예정이다.
⑦ 산업기술평가원(ITEP),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등 업종별로 운영되고 있는 산업기술 R&D관리 전담기관들의 기능 분석을 토대로 구조개편을 추진한다.
ㅇ 또한, 에너지기술분야의 R&D 전담기관을 단일기관으로 통합토록 할 계획이다.
⑧ 산업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소의 정체성 재확립을 위한 조치도 다각도로 추진한다.
ㅇ 대학·기업 등 민간부문과의 연계 강화, 출연연간의 중복기능 조정, 기술융복합화에 대한 대응력 제고라는 원칙하에 전문성·유연성을 갖춘 조직으로의 발전적 구조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ㅇ 이와 동시에 안정적 인건비 지원비중 상향 조정(30%→60~70%), 계약형사업제* 도입, 연구성과평가 주기 연장(1년→3년) 등 출연연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⑨ 중소·중견기업의 R&D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ㅇ KOSBIR제도를 통해 정부ㆍ공공기관의 중소기업 R&D지원을 확대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시장성이 높은 선도유망기술 개발 등을 집중 지원한다.
* KOSBIR(Korea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Program) : 연간 R&D예산 300억원이상 정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R&D의 5%이상 중소기업 지원 권장 제도
* 수출유망 300개 과제 등 500개 선도과제 지원(중기청 기술혁신개발사업중 선도과제 비중 : ‘07년 53%(1,057억원) → ’08년 77%(1,800억원))
*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의 R&D를 지원하는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ATC) 사업 강화(’07년말 85개 → '12년 목표 250개)
ㅇ 중소기업을 위해 생산기술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소의 기술지원 활동을 적극 강화하고,
ㅇ 정부 R&D사업으로 대학·연구소 등에 지원된 장비중 노후화 되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장비를 중소기업에 이전하거나 공동 활용토록 하는 방안도 계획되고 있다.
ㅇ 정부 R&D사업에서 대기업과 같이 취급되어 온 중견기업을 기술료율, 과제선정시 가점 부여 등에서 대기업과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 또한, 중견기업이 참여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중형 기술개발 프로그램(연 10억원 내외 규모) 설계를 추진한다.
- 이를 위해, 적정한 중견기업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 지식경제부, 2008/5/6
20080506(6일16시30분)산업기술정책과,지경부,10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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