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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IT전략 ; IT산업이 한국 경제의 희망이다

기술정책 2008/07/15 16:30

◇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는 최근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IT산업의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뉴 IT 전략’을 제시

ㅇ ‘뉴 IT전략’의 3대 전략 분야는 ①全산업과 IT융합, ②IT의 경제사회문제 해결, ③ 핵심 IT산업의 고도화 3가지임.

◇ ① 全산업과 IT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화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제조업 성장률을 2% 추가로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며 ② IT제품의 에너지 효율을 ‘12년까지 20% 향상시키고, u-헬스케어 등 고령화 등에 대응하는 등 IT산업의 새로운 전략분야를 제시함

ㅇ 이러한 ‘뉴 IT전략’은 과거 IT정책과 범위와 방향성에서 차이가 있음

◇ 그리고 ③ 부품소재, SW 등 IT산업의 취약점을 보완하여 ‘튼튼한 IT산업’ 구조로 고도화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

ㅇ '12년 수출 2천억 달러 및 IT산업 국내 생산 386조원 달성
ㅇ '12년 국내시장 1조원의 IT융합산업 10개를 창출
ㅇ '12년 매출 500억이상 IT기업 1,000개, 글로벌SW 기업 10개를 육성

◇ 지경부는 ‘뉴 IT전략’을 위해 5년간 기술개발 및 수요창출에 총 3조 5천억원을 투자하고, 인력양성을 위해 2,800억원을 투자를 할 예정

ㅇ ‘정보통신산업진흥법’을 제정하고, 연구개발기관과 IT기업단체가 참여하는「IT기업 기술ㆍ창업 지원단」도 구성할 계획

□ 지식경제부는 최근 세계적으로 IT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IT산업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고, 지속적인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해법으로「뉴 IT 전략」을 제시

ㅇ 뉴 IT전략은 IT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성장의 원천을 IT산업 내부 보다는 제조업, 서비스업 등 외부에서 찾아야 하며, 고유가와 고령화 등 경제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T가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을 반영한 것임

- 이는 감소되는 있는 IT산업 수요를 새로운 영역에서 외국보다 앞서 발굴하여 미래 신시장을 선점한다는 적극적인 선도자 전략임

ㅇ 지경부는 이러한 IT산업의 외연적 확산과 함께 IT산업 자체의 고도화를 위해 과거의 정부주도, R&D위주의 방식에서 민간 위주, 기업간 협력 강화, 수요창출 등 새로운 추진전략으로 IT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힘

□ 정부는 뉴 IT전략의 일환으로 IT산업 지원제도를 선진화할 예정

① 다수의 법령에 산재한 IT산업 진흥기능을 통합하고, IT제조업이 IT서비스와 병행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법(가칭)’ 제정 추진 (7월 관계부처 협의 착수)

② 유선통신사업자 연구개발 출연금 부과요율을 매년 0.1%(지배적 사업자 0.15%)를 축소해 5년 후 폐지

③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의 IT 마케팅 및 해외센터 기능을 KOTRA로 일원화하고, KOTRA내 IT전담 지원조직을 설치

④ ‘12년까지 주력산업과 IT융합, 문제해결 IT, 핵심IT산업 등 3대 뉴 IT산업에 대해 5년간 총 3조 5조원을 집중 투자할 예정
⑤ IT인력양성은 융합인력, 현장인력, 고급인력 중심으로 ‘12년까지 약 2,8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2만명을 양성할 예정

⑥ IT선도 국가로서 국내 지재권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해외기업의 특허공격에 대한 대응역량도 강화

□ 뉴 IT전략 발표회에서는 정부 발표이외에 「IT기업 기술ㆍ창업 지원단」MOU 체결 및 ‘IT기업간 협력 강화방안’ 등이 발표됨

ㅇ「IT기업 기술ㆍ창업 지원단」은 전자통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광기술원 등 IT연구개발기관과 IT기업연합회, 벤처협회 등 IT기업 단체가 신규 기술창업과 IT기업의 기술지원ㆍ경영 애로 등을 적극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전담 지원단임

ㅇ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는 ‘IT기업간 협력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상황에서 IT기업간 협력이 매우 중요해졌음을 밝히고,

- 대-대, 대-중소기업간의 협력을 내실화하는 한편, R&Dㆍ표준ㆍ환경 등 기존 협력분야에서 마켓팅, 특허 등으로 분야를 확대하겠다고 밝힘

<참고 2> New IT전략의 비전과 발전전략 주요 내용

1. 全산업과 융합하는 IT산업

󰊱 주력산업과 IT융합을 촉진하고 IT융합 산업기반 강화

①「산업IT 융합포럼」등 IT산업과 非IT산업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국방ㆍ건설 등 타 부처와의 협력 추진

② IT융합 기술개발 확대 및 IT융합산업 기반 조성
* IT융합 기술개발을 현재 5개 분야에서 ‘12년까지 12개 분야로 확대(08년, 706억원)

③ IT융합 촉진을 위한 융합거점 지정 및 전문기업 육성
* IT융합 상시화를 위한「산업IT 융합센터」를 ‘12년까지 10개 지정

󰊲 산업의 IT활용을 촉진하여 생산성 향상 및 산업구조 고도화

① 주력산업에 RFID/USN 접목을 통해 RFID 선도 모델 발굴
* 자동차ㆍ유통 등 6개 선도 업종의 RFID 확산사업 추진(‘08년 60억원)

② IT기반의 기업간 협업을 촉진하고, ERP 등 기업의 IT활용 역량 강화

③ 중소기업이 필요한 생산기반기술 및 협업 등에 IT접목 주력

󰊳 IT를 활용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

① 서비스산업의 IT활용모델 전략적 발굴 및 시범사업 추진

② 서비스산업의 IT확산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 및 인프라 확충

󰊴 SW를 산업간 융합의 촉매제로 활용하고, SW의 全산업 접목

① 융합촉진을 위한 임베디드SW 기술개발 및 선도 프로젝트 추진

② 신성장동력사업 및 에너지 절감산업 등에 공개 SW 등을 적용

2.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IT산업

󰊱 (Green IT) IT제품의 에너지효율을 제고하고, IT산업의 친환경화 및 에너지 효율제고 중장기 대책을 마련

① (기기의 전력소비 저감) 가전ㆍ정보통신 제품의 에너지 효율을 ‘12년까지 ’07년 대비 20% 제고
* 에너지 효율제고 기술개발 확대(‘08년, 9개 과제 219억원, 5년간 총 2천억원 투자)

② (친환경 생산)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중소기업 대응역량 강화
③「IT산업의 에너지 효율제고 중장기 대책」수립 (‘08.12월)

󰊲 (LED산업) 에너지 절약 시범사업 등을 통해 LED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세계3위로 육성

① 우체국, 공공건물 등 LED 선도적 수요창출
② 민간 수요창출을 위한 ｢LED 공동펀드｣를 ‘12년까지 4개 조성
③ LED산업 기술력 제고 및 LED조명 성장기반 확충

󰊳 (IT융합 의료기기) IT를 접목하여 의료기기 세계 5위 발전

① 2~3개의 u-병원(IT+병원) 구축 및 u-Healthcare산업 지원
②「첨단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설립 추진 (12년 완료, 총 1,071억원)
③ 병원(수요)-의료기기(공급) 산업간 협력 강화

󰊴 (u-Life) IT를 활용하여 안전하고ㆍ편리하고ㆍ건강한 삶 제공

①「지능형 홈 네트워크 산업 발전전략」 수립 (‘08.12월)
② IT기반의 먹거리 관리ㆍ어린이보호ㆍ원격건강관리 추진
③「지식정보보안산업 발전전략」수립 (‘08.12월)

3. 고도화되는 IT산업

󰊱 (반도체) 메모리반도체의 성공을 시스템반도체로 확대하고, 장비ㆍ재료 중소기업 육성

① 유망 ‘시스템반도체’의 전략적 육성 및 산업기반 확충
* 시스템업체(자동차, 휴대폰 등) - 반도체업체간 협력관계 구축

② 메모리 장비ㆍ재료산업을 육성하여 중소기업 성장 지원
* 장비ㆍ재료 ‘원천기술’ 국산화 기술개발 확대(‘11년까지 총 1,300억원 투자)

③ 대-대기업간 전략적 협력을 통한 메모리반도체 경쟁력 지속
* 450mm 웨이퍼 생산규격의 국제표준을 주도하여 차세대 장비재료 시장 선점

󰊲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Korea 위상 지속 및 기술력 제고

①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선점을 위한 전략적 R&D 추진

② 대-대, 대-중소 상생협력을 통한 디스플레이 산업구조 강화
* (대-대) 패널 교차구매를 통한 대기업간 협력 확대

③ 지속적 성장을 위한 디스플레이 산업기반 강화
* “디스플레이 산업기반센터 협의회” 구축

󰊳 (무선통신기기) 휴대폰 대기업의 성공을 해외로, 중소기업으로 확산

① 핵심부품 국산화 및 4세대 국제표준 대응 강화
* 휴대폰 4대 전략부품 선정 및 국산부품 채용률 향상 (’07년 69% → ’12년 80%)

②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이동통신 산업기반 강화
* 모바일 테스트 필드 및 시험 인증소의 확대･구축으로 중소기업 개발 기간 및 비용 경감

③ 신시장 창출 및 선점을 위한 글로벌 마케팅 역량 강화

* 국내선도 이동통신기술(WiBro/DMB)의 해외로드쇼･국제포럼 개최
󰊴 (방송통신서비스 및 네트워크) 기기와 서비스의 선순환 체계 구축 및 수출산업화 지원

① IT제조업과 방송통신서비스의 선순환 체계 마련
*「지경부-방통위 정책협의회」구성('08. 8월)하고, 방통위와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기술개발에서 표준ㆍ서비스 상용화까지의 기간 최소화

② 수급기업 협력, 국제공동 R&D 등을 통한 기술력 강화
* 수급기업 상생펀드 조성 (5년간 정부 750억원 출자)

③ 개도국 등 전략국가에 대한 해외시장 공동 진출
* 글로벌 통신장비 협력체 결성 및 국내외 기업간 협력하에 해외시장 공동진출

󰊵 (IT부품) 유망 품목 경쟁력 강화 및 IT부품 경쟁력 강화

① 미래 핵심 IT인프라인 ‘RFID/USN산업’ 발전기반 조성
* 업계 중심의 실용ㆍ원천 기술개발 및 국제표준ㆍ특허 대응 역량 강화

② 유망 IT품목에 대한 분야별 대책 수립 및 기술지원 강화
* 2차전지 기술력 제고 등을 담은 ‘2차 전지 산업발전전략’ 수립 (‘08. 7)
* 센서 기술개발, 산업화 등을 지원하는「센서산업 발전방안」수립 (‘08. 12)

③ IT부품소재 투자유치 및 해외 공동연구 강화

󰊶 (SW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한 SW기업 육성

① 정보화 노하우를 담은 SW분야의 해외 수출

② SW 전문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법ㆍ제도 보완
* 공공SW사업 하도급 개선, 분리발주 활성화, 원격지 개발 시범사업 추진
* 사업자 선정방식 개선, 대기업의 폐쇄적 사업구조 개선 등

③ SW 고급인력 양성 및 인재유입 기반 조성

<참고 6> New IT R&D 사업 중장기 추진방향

□ 2012년까지 뉴 IT전략 산업에 대해 5년간 3조 5천억원 투자

구 분		‘08 예산(억원)
전산업과 융합하는 IT	산업기술융합*	875
	IT활용 (비 R&D 포함)	255
	SWㆍ컴퓨팅*	1,575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IT	LED (비 R&D 포함)	358
	의료기기 (비 R&D 포함)	506
	Green IT (비 R&D 포함)	25
	u-Life	81
고도화되는 IT산업	반도체	1,018
	디스플레이	320
	이동통신	524
	네트워크 (BcN 등)	540
	IT부품 (센서, 융합부품 등)	802
합 계		6,879

* IT활용, LED, 의료기기, Green IT는 비 R&D 포함
* 산업기술융합, SWㆍ컴퓨팅은 지경부 14대 원천기술개발 기준 (IT부품 별도)
* 방송통신 기술개발은 방통위와 공동으로 추진하며 기술의 시장진입 여건을 조성

출처 : 지식경제부, 2008/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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