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가능성’과 ‘파급효과’, ‘경제ㆍ사회적 문제해결’ 측면을 고려하여 6대 분야, 22개 신성장동력 발굴
* 성공가능성 : 우리의 기술역량, 민간의 투자 의지, 소요기간 등
파급효과 : 시장규모, 일자리, 수출, 관련산업 동반성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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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분야 |
22개 신성장동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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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ㆍ환경 |
(6) |
무공해 석탄에너지, 해양 바이오 연료, 태양전지, 이산화탄소 회수 및 자원화,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원전 플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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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시스템 |
(2) |
Green Car, 선박ㆍ해양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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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IT |
(5) |
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 무선통신, LED 조명, RFID/US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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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신산업 |
(4) |
로봇, 신소재ㆍ나노융합, IT융합 시스템, 방송통신 융합미디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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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
(1) |
바이오 신약 및 의료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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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서비스 |
(4) |
소프트웨어, 디자인, Healthcare 문화 콘텐츠 |
□ 기술과 시장의 성숙도에 따라 성장동력화가 예상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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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5년 이내 성장동력化) |
중기 (5∼10년 이내 성장동력化) |
장기 (10년 이후 성장동력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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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ㆍ통신 융합미디어 ▪문화 콘텐츠 ▪디자인 ▪소프트웨어 ▪반도체 ▪IT융합 ▪선박ㆍ해양 시스템 |
▪차세대 무선통신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LED 조명 ▪태양전지 ▪RFID/USN ▪원전 플랜트 ▪디스플레이 ▪헬스케어 |
▪CO2 회수 및 자원화 ▪바이오 신약 및 의료기기 ▪신소재ㆍ나노융합 ▪로봇 ▪해양 바이오 연료 ▪무공해 석탄 에너지 ▪그린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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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화 기술개발 및 투자환경 조성 |
핵심기술 선점 및 시장창출 |
원천기술 확보 및 인력양성 |
□ 新성장동력 비전
◈ 지식기반 경제, 신기술 융합화, 에너지·환경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지식·혁신 주도형 녹색성장 모델 정착
ㅇ 좋은 일자리 창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육성,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
< 신성장동력 분야 주요 지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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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08년 |
2013년 |
20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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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액 (당초 총수출액 대비 비중) |
1,208억불 (27.7%) |
3,069억불 (45.8%) |
7,954억불 (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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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08년 대비 증가) |
170만명 (-) |
258만명 (88만명) |
396만명 (226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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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 (당초 GDP 대비 비중) |
116조원 (12.4%) |
253조원 (19.5%) |
576조원 (31.8%) |
주1) 당초 GDP 추정(천억원, IMF) : ’08년 9,344, ’13년 13,005, ’18년 18,100
주2) 당초 총수출액 추정(억불, 지경부) : ’08년 4,355, ’13년 6,700, ’18년 10,300
* 「문화콘텐츠」 제외
□ 투자 소요액 추정
ㅇ 新성장동력에 향후 5년(’09~’13)간 총 99.4조원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 (문화 콘텐츠 제외)
- 정부 약 7.9조원, 민간 약 91.5조원
* ’09년 투자 소요 : 총 11.8조원 (정부 1.3조원, 민간 10.5조원)
----중략---
□ 과거 차세대 성장동력의 사업개요 및 주요성과
ㅇ (사업개요) ‘03년 10대 성장동력 선정, 기술개발 추진('04∼'08, 2조 56억원)
※ 10대 성장동력 : 산자부(지능형로봇, 미래형자동차, 차세대전지, 디스플레이, 차세대반도체), 정통부(디지털TV/방송, 차세대이동통신, 지능형홈네트워크, 디지털콘텐츠/SW솔루션) 과기부(바이오신약/장기)
ㅇ (주요성과) 기술수준 향상, 특허출원, 상용화 등의 성과 도출
- 기술경쟁력 향상(세계 최고수준 대비 ’03년 50∼90% ⇒ ’06년 70∼95%)
- 10대 분야에서 ’04∼’06년간 특허출원 5,368건, 특허등록 1,138건
- 세계 최대 40인치 AM-OLED TV('05), 세계 최초 차세대 메모리 512M PRAM('06) 등 총 136개의 연구성과를 창출, 일부 분야에서 상용화 성공
□ 차세대 성장동력사업과 신성장동력 비교
ㅇ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과 비교시 신성장동력은 전체 산업군을 포괄하되,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ㅇ R&D지원 및 인력양성, 제도개선 등을 총망라하여 단기 성과 거양과 중장기 역량 제고를 동시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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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차세대성장동력 |
➜ |
신성장동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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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동력 대상 |
미래신기술 중심 |
전체 산업군 포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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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주체 |
정부주도 (부처간 경쟁) |
민간주도 (민·관 역할 정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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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집중 |
R&D중심 |
R&D, 인력, 사업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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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 |
단기계획 |
단기+장기계획 (단기성과 + 경쟁력 제고) |
□ 신성장동력의 NEW IT와 「뉴 IT전략」(‘08.7월)의 차이점
ㅇ 지난 7월 발표한 ‘뉴 IT전략’과 금번 신성장동력 6개 신산업의 하나인 ‘New IT'는 품목면에서 일부분 유사하지만, 범위와 목적에 있어 차이가 있음
ㅇ (차이점) ‘뉴 IT전략’은 IT관점의 포괄적 성장전략이며, 신성장 동력의 ‘New IT'는 全산업을 두고, 그중 IT산업에서 성장성이 높은 분야를 그룹핑한 것임
-‘뉴 IT전략’은 IT산업뿐만 아니라 IT가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전략’으로 IT관점이 많이 반영
-신성장동력의 ‘New IT'는 전통적으로 ’IT산업‘으로 분류된 품목중에서 차세대 IT신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품목을 정한 것임
ㅇ (유사점) 다만, '뉴 IT전략‘이나 신성장동력의 ’New IT'산업은 모두 IT와 관련된 분야로, 신성장동력 기획단은 이미 발표한 ‘뉴 IT전략’의 내용을 New IT 분야뿐만 아니라 융합 신산업, 바이오, 지식서비스 분야에 대부분 포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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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IT전략 ('08.07) |
신성장동력 ( IT관련 분야, '08.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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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산업과 융합하는 IT |
주력산업 + IT 융합 |
New IT |
반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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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IT접목 |
디스플레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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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베디드SW |
차세대 무선통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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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문제를 해결하는 IT |
Green IT |
LED조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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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산업 |
RFID/US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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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ㆍ바이오 IT |
바이오 |
바이오신약 및 의료기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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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화되는 IT |
반도체, 디스플레이 |
융합신산업 |
IT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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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융합미디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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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 네트워크 |
지식서비스 |
소프트웨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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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부품ㆍ, SW산업 |
Healthcare | ||
선박ㆍ해양시스템
조선산업에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고부가가치 선박 및 해양구조물 비중 강화. Mobile Harbor와 같은 전혀 새로운 개념의 해양구조물 시장 창출도 추진
ㅇ (비전 및 목표) ’13년 세계 1위 조선 강국, ’18년 조선기술 Global Leader
ㅇ (시장전망) ‘90년대부터 증가해온 선박 신규 및 교체수요 증가 추세가 최근에는 둔화되고 있어 향후 수주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
* 세계시장 규모전망(억불) : ‘08년 (950), ’13년 (1,200), ‘18년 (1,500)
ㅇ (경쟁여건) 경쟁국 대비 유연한 설계능력과 높은 납기준수율을 바탕으로 2003년부터 세계시장의 35∼40% 점유, 세계 1위 지속
* 다만, 생산기술 위주 기술개발로 고부가제품 관련 원천기술이 부족하여 후발국과 대비되는 능동적 시장선도 역량을 제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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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단 |
수행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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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
환경 친화형 선박 및 핵심 부품 기술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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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융합 핵심기술개발 및 선실 인테리어 설계 기술 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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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 및 극지 작업용 해양 복합플랜트 핵심기술 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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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창출 |
기존 주력선종의 고부가가치화 및 해양레저장비산업 활성화로 소형 조선소의 신성장 동력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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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반조성 |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성능 해석 및 평가를 위한 시험 인프라 구축 |
반도체
시장규모가 메모리보다 약 4배 큰 시스템반도체를 집중 육성하고 신개념 차세대 메모리도 미리 준비
ㅇ (비전 및 목표) 2018년 세계 반도체 2강, 메모리ㆍ시스템반도체의 동반 발전
ㅇ (시장전망) 세계 반도체 시장은 PC, 모바일에 이어 DTV, 자동차, 태양전지용 반도체 등으로 확대되며 지속 성장 전망
* 세계 시스템반도체시장 규모전망(억불) : ‘08년 (2,219), ’13년 (2,840), ‘18년 (3,360)
* 시스템반도체(79%)는 메모리반도체(21%)보다 3∼4배 큰 시장을 보유
ㅇ (경쟁여건) 현재 국내 시스템반도체 주체별 역량은 경쟁국 대비 60~80% 수준이며 시스템ㆍ반도체 산업간 상생협력과 핵심인력 확보가 우선 과제
* 세계 최고 수준의 시스템산업(IT, 자동차 등) 및 반도체 제조능력은 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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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단 |
수행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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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
(정보통신시스템) 프로세서, 아날로그, RF설계 및 공정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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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반도체) Infortainment, Body 및 샤시용 반도체 기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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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헬스반도체) 소자개발, 공정 확립 및 플랫폼 구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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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반도체) 솔라장비/셀, IGBT 소자, 대기절감반도체 기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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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창출 |
글로벌 협력(제조에 집중하며, 설계ㆍ마케팅능력 배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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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법인 설립 등 업계간 융합 |
디스플레이
휘어지는 Flexible Display, 자체 발광이 가능한 AM-OLED, 자동차ㆍ창문 등 응용 분야가 다양한 투명 디스플레이 등 미래 전략품목 육성
ㅇ (비전 및 목표) 2018년 세계 최강국, 패널ㆍ소재/부품ㆍ장비산업 동반 일류화
ㅇ (시장전망) IT산업의 발전에 따라 평판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세계시장은 지속 성장이 예상('07년:982억불 → '18년:2,226억불)
* 패널 시장의 성장과 함께 장비ㆍ소재의 시장규모도 확대('07년: 550억불 → '18년:1,300억불)
ㅇ (경쟁여건) 국내 기업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나, 핵심 원천기술과 장비ㆍ소재 등 후방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주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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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단 |
수행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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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
탕정, 파주 등 산업집적단지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차세대 디스플레이 공장건설 규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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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
(대형 AMOLED) 소재ㆍ장비, 화소형성, Package, Backplane, 투명소자, OLED 응용기술 (Flexible) 기판소재, 유무기반도체 소자, 공정 및 장비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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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창출 |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프로그램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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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해외마케팅 지원-1조원 규모의 중핵기업 육성 |
차세대 무선통신
시스템, 서비스 플랫폼, 휴대용 멀티미디어 융합단말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고객에게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산업 (4세대 이동통신 등)
ㅇ (비전 및 목표) 2018년 세계 최고의 Mobile Business 최강국으로 도약
ㅇ (시장전망) 차세대 무선통신 산업은 ’10년 2,698억불, ’13년 4,094억불, ‘18년에는 6,410억불 규모의 거대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
ㅇ (경쟁여건) 휴대폰 세계시장 점유율 2위(21%)로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이동통신망을 구성하는 네트워크 장비의 경쟁력이 취약하고, 단말기 핵심부품의 대외의존도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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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단 |
수행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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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
차세대 무선통신 핵심부품 기술 등 원천기술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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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창출 |
이동통신 서비스 기업의 해외진출 본격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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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
국제표준화 적극 대응 및 표준 IPR 확보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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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반 조성 |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활용 촉진(방통위 협의) |
LED 조명
반도체 및 IT 기술을 접목하여 고효율ㆍ친환경의 고부가가치 조명산업 창출. 국내 조명의 30%를 고효율 LED조명으로 대체시 원전 2기의 발전량 절약
ㅇ (비전 및 목표) 2012년 세계 TOP3 LED산업 강국 실현
ㅇ (시장전망) LED시장은 지속적 성능향상과 응용분야 확대로, ‘07년 140억불에서 ’15년 약 1천억불 규모로 성장 전망 (연평균 30% 성장)
* 국내 LED 시장 규모는 ‘07년 약 2조원 수준으로 주로 휴대폰 Key-pad, LCD BLU(Back-Light Unit), 신호/표시용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
ㅇ (경쟁여건) 높은 성장 가능성에 따라 최근 대기업 및 중소형 벤처기업들의 LED사업 진출이 급속히 확대
*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ㆍIT 기술력과 집중적인 R&D 투자로 선진국 대비 80% 기술수준까지 도달하였으며 선진국과 원천기술 경쟁이 가능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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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단 |
수행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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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
LED제품의 원활한 생산 및 보급을 위해 각종 법령上 요건·기술기준 정비 (LED 제품에 대한 고효율 인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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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
에피/칩/패키징,소재/모듈,어플리케이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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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창출 |
공공 기관의 고효율 LED 조명 사용 확대, 시범 사업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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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반 조성 |
지역별 LED 특화 클러스터 조성 및 투자 확대 |
RFID/USN
전자태그에 저장된 정보를 무선주파수를 통해 자동 인식하는 RFID, 센서를 통해 주변정보를 수집하는 USN은 지식기반 산업의 대표 인프라
ㅇ (비전 및 목표) 2018년 RFID/USN기반 지능형 서비스 세계 3강 실현
ㅇ (시장전망) 세계시장은 기술 및 서비스 향상과 함께 다양한 응용/서비스 분야로 확대되면서 ‘18년 약 1,275억달러 규모로 성장 전망
* RFID/USN 기기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이 21.7%로 전망되며, 서비스 시장은 이보다 더 높은 연평균 성장률 34.9%로 초고속 성장 예상
ㅇ (경쟁여건) 주요 부품은 상당수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민간의 본격적인 도입ㆍ확산을 위해서는 적용현장의 애로기술 해결도 시급
* RFID 분야는 선진국이 원천기술을 선점한 가운데 최근 중국이 대규모 수요를 바탕으로 빠르게 추격 중이며, USN은 全세계적으로 도입 초기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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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단 |
수행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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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
핵심 원천기술 확보, 국제표준 선점 및 특허 대응 역량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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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창출 |
시범ㆍ확산사업 추진 및 RFID 도입 의무화 추진 민간의 RFID/USN 초기적용 비용에 대한 부담 경감 및 인센티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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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반 조성 |
인천 송도 신도시를 RFID/USN 산업의 메카로 육성 |
로봇
기기ㆍ부품 등 제조업과 응용 SW, 콘텐츠 등 서비스 특성을 모두 갖는 Multi Value Chain형 산업으로,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대표적 미래 유망산업
ㅇ (비전 및 목표) 2018년 지능형 로봇 산업 3대 강국 실현
ㅇ (시장전망) ’10년 이후부터 서비스 로봇시장 중심으로 급성장하여 ’20년경에는 4,200억불 규모의 거대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
* 연평균('10∼'20) 증가율 전망 : 제조로봇 8.9%, 전문서비스로봇 43.4%, 개인서비스로봇 32.3%
ㅇ (경쟁여건) 선도 대기업의 부족으로 민간주도의 산업 견인 역량은 취약 하나 성장 잠재력은 세계 최고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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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단 |
수행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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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
시설물안전관리 특별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등 로봇활용을 위해 시급한 법ㆍ제도 개선 우선과제 발굴 및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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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
핵심원천기술개발, 8대 선도 유망품목 제품화 기술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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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확산을 위한 공통기반ㆍ부품기술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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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창출 |
차세대 로봇 보급 확산 및 대규모 실증ㆍ체험 공간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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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양성 |
융ㆍ복합형 로봇 전문인력의 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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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반조성 |
로봇벤처 경진대회, 창업지원프로그램 구축, 로봇펀드 조성 |
신소재ㆍ나노융합
신소재는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 요소이며, 나노융합은 나노기술을 정보, 에너지, 환경, 바이오 등 타 산업에 접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유망 산업
ㅇ (비전 및 목표) 2018년 세계 4대 소재강국 실현 및 나노기술 확보
ㅇ (시장전망) 신소재 시장의 획기적 확대가 예상되며 나노기반 융합기술을 보유한 다국적 기업의 본격적인 시장 선점 가속
* 하이브리드차/항공기/풍력발전기(경량화 복합소재), 스마트 섬유의류(고기능‧친환경 소재), 홈네트워크(Flexible 디스플레이, e-paper 소재), WIG선(고강도 철강소재), 인공장기(생체친화소재)
ㅇ (경쟁여건) 소재부문은 세계 5위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성숙기로 전환중인 단계이며, 신소재 분야 원천기술은 선진국 대비 60% 수준
* 나노기술 업체의 50% 이상이 나노소재 관련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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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단 |
수행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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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
첨단소재 핵심원천기술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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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 소재의 사업화를 위한 생산, 가공 등 요소기술 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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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반 기술개발 및 나노융합 기술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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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창출 |
개발된 신소재 상용화를 위한 설비 신규 투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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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대기업-소재기업간 상생프로그램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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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반조성 |
Hub & Spoke 네트워크 활성화 |
IT융합 시스템
기존 전통산업과 IT산업간 융합을 통하여 전통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New IT'의 대표적 분야
ㅇ (비전 및 목표) 2018년 IT융합기술 1등 국가 실현
ㅇ (시장전망) 자동차, 조선, 건설 등의 주력산업에서 IT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부가가치 제고 수단으로 IT 중요성 증가
* 자동차의 전장장치 비중은 ’05년 약 20%에서 ‘15년 40%로 증가하여 2천억 달러 규모의 세계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 (McKinsey, '07)
ㅇ (경쟁여건) 국내 IT융합기술은 전반적으로 발전 초기단계로 선진국의 최고기술 수준 대비 50~80%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낮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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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단 |
수행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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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
차량안전관련 주파수 기술기준 정비, 에너지 절감/친환경 Green 건설-IT융합 법제도 보완, 원격의료 허용 등 의료법 개정추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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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
융합 기술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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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창출 |
‘전통산업+IT혁신센터’ 도입 및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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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산업+IT 융합기술 적용 및 시범사업 추진 |
방송통신 융합미디어
방송통신 융합미디어는 방송통신 컨텐츠, 서비스, 네트워크, 단말 등을 포괄하는 산업으로 인터넷TV, 휴대방송 등 서비스 융합, 통신·방송 인프라 통합, 단말의 융복합화 등 융합 환경 변화를 선도
ㅇ (비전 및 목표) 2018년 방송통신융합 미디어 및 인프라 분야 선도국가
ㅇ (시장전망)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서비스-네트워크-단말기 산업이 선순환적으로 동반성장하면서 세계적으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전망
* 세계시장은 ’08년 2,346억불 규모에서 ’13년 3,623억불, ’18년 4,665억불로 급성장할 전망
ㅇ (경쟁여건) 디지털기회지수 3년 연속 1위, 브로드밴드 보급률 1위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방송통신 인프라를 구축
* 지난 5년간 RFID/USN, 홈네트워크, 텔레매틱스 등 응용서비스 도입을 추진해왔으나, 본격적인 시장 창출 및 보급·확산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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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단 |
수행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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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
융합촉진을 위한 서비스 규제체계 선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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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
차세대 방송통신 네트워크 원천기술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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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창출 |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본격 개시 및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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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반조성 |
통신장비 성능비교시험 및 방송통신 국제공인 시험인증 산업기반 구축 |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는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반산업
ㅇ (비전 및 목표) 2018년 SW산업 세계 5강 도약
ㅇ (시장전망) 세계 SW시장은 ‘08년 8,841억불에서 ’13년까지 연평균 6%의 성장률을 보이며 12,630억불 규모로 성장 예상
ㅇ (경쟁여건) SW솔루션, 임베디드SW기술 분야의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는 약 2.2년(’07년 기준)이며, 전자정부, 금융, 인터넷, 통신서비스 등의 분야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
* IT 분야 하드웨어 기술격차가 1년인 것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큰 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