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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는 방송이다!!!(융추위 결정)

IPTV/동향 2007/04/06 14:44

융추위(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IPTV 도입방안 결정(4월 5일)

ㅇ 융추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표결을 통해 융추위 차원의 IPTV 도입방안을 결정

ㅇ IPTV 서비스 성격과 관련, 다수안은 '방송이 주 서비스, 통신이 부수적 서비스'로 정의했으며 사업자 규제는 '방송사업자'(플랫폼)로 분류 결정

ㅇ IPTV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방송과 VOD(주문형비디오)에 대해 방송사업자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제 면허방식을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허가권은 방송위원회가 갖게 될 것으로 전망

ㅇ 대기업 진입제한에 대해서는 진입제한이 없는 것을 다수안으로, 자회사 분리를 통해 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2안으로 결정

ㅇ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의 진입제한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지 말자는 것’을 다수안으로 결정, 이에 따라 KT도 IPTV 시장에 직접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림
- 근소한 표 차로 엇갈렸기 때문에 정부의 최종 결정이 어떻게 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임

ㅇ 사업 권역에 대해서는 전국 권역으로 해야 한다는 안이 다수안이었으며, 중대권역으로 하자는 의견이 표 차이가 거의 없는 소수안으로 결정

ㅇ 망 동등접근권을 모든 사업자에 허용하자는 의견과 콘텐츠 발전 재원을 마련하자는 의견은 압도적인 다수안으로 결정
- 콘텐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업자 허가시 조건으로 콘텐츠 활성화 의무를 부과하도록 결정

ㅇ 결정된 내용은 국무총리에게 오늘 보고한 뒤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도 전달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융추위 안에 대해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지 아니면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 융추위 안으로 제시할 지 조만간 결정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