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골자
□ '09년도 재정여건 및 정부 R&D예산 규모
○ ’09년 세출예산은 ’08년 대비 7∼8% 수준 증가
○ 정부 R&D예산 증가율은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타분야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편성
□ '09년도 R&D예산의 주요내용
○ '09년도 중점투자방향
▪ 기초ㆍ원천투자 확대, 신성장동력 발굴,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 대응, 국제공동연구 등에 대한 지원 강화
○ '09년도 R&D예산 편성내용
▪ (지출규모) ’08대비 10%이상 증가한 12.2조원 수준으로 편성
▪ (기초ㆍ원천비중) ’08년 25.6% → ’09년 30% 내외로 확대
▪ (기후변화 대응)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조성(1.1 → 1.3조원)
▪ (국제공동연구)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등 해외 과학인재 유치ㆍ활용 적극 지원 (2,816 → 3천억원 수준)
□ 국과위 의견 반영현황
○ 53개 주요사업에 대한 국과위 검토의견을 예산편성과정에서 적극 반영
▪ 다만, 플랫폼 기술개발(560억원 수준) 등 국과위 의견제시 이후 추가 제시된 신성장동력 신규과제의 경우 적정소요 추가 반영
○ 집행진도, 회계내 세수부족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수정 반영
▪ 집행부진 1개 사업, 환특회계 1개 사업, 타당성 인정 2개 사업 등
출처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 2008/9/9
200809_2009년도 R&D예산 편성안.hwp국과위 주요 검토사업 예산반영 현황
|
(억원) | |||||||
|
분 야 |
부처명 |
사 업 명 |
국과위 의견 |
’08예산 (A) |
’09(안) (B) |
B-A |
|
|
% | |||||||
|
거대기술 |
교과부 |
▪우주발사체개발 |
총사업비 사업 |
609 |
220 |
△389 |
△63.9 |
|
교과부/ 지경부 |
▪다목적실용위성개발 |
총사업비 사업 |
1,023 |
1,196 |
173 |
16.9 | |
|
국토부 |
▪해양관측조사 인프라 구축 |
투자 대폭확대 |
239 |
436 |
197 |
82.5 | |
|
국토부 |
▪미래도시철도기술개발 |
전년수준 유지 |
555 |
578 |
23 |
4.1 | |
|
국토부 |
▪미래철도기술개발 |
투자 축소 |
529 |
434 |
△95 |
△18.0 | |
|
국가주도 기술 |
교과부 |
▪기후변화대응기초원천기술개발 |
타당성 인정 |
- |
100 |
100 |
순증 |
|
교과부 |
▪원자력기술개발 |
투자확대 |
1,339 |
1,420 |
81 |
6.0 | |
|
지경부 |
▪에너지자원기술개발지원 |
투자 대폭확대 |
1,342 |
1,676 |
334 |
24.9 | |
|
지경부 |
▪전력산업원천기술개발 |
투자 확대 |
1,204 |
1,288 |
84 |
6.9 | |
|
방사청 |
▪국과연연구개발 |
투자 확대 |
3,292 |
3,666 |
374 |
11.4 | |
|
사회기반 기술 |
교과부 |
▪방사광가속기공동이용연구지원 |
투자 확대 |
185 |
243 |
58 |
31.4 |
|
교과부 |
▪뇌과학원천기술개발 |
타당성 인정 |
34 |
64 |
30 |
87.7 | |
|
지경부 |
▪공동연구기반구축 |
투자 축소 |
120 |
115 |
△5 |
△4.2 | |
|
국토부 |
▪건설기술혁신 |
전년수준 유지 |
727 |
727 |
0 |
0 | |
|
복지부 |
▪10대 질병정복 메디클러스터구축 |
투자 대폭확대 |
135 |
225 |
90 |
66.7 | |
|
복지부 |
▪인수공통전염병인체감염연구 |
투자 대폭확대 |
20 |
25 |
5 |
24.0 | |
|
방재청 |
▪방재기술연구개발 |
투자 대폭확대 |
36 |
47 |
11 |
31.0 | |
|
주력기간 |
지경부 |
▪부품소재산업경쟁력향상 |
투자 확대 |
2,780 |
3,187 |
407 |
14.7 |
|
지경부 |
▪산업소재원천기술개발 |
투자 확대 |
642 |
708 |
66 |
10.3 | |
|
지경부 |
▪해양레저장비산업경쟁력강화 |
타당성 인정 |
- |
22 |
22 |
순증 | |
|
지경부 |
▪지역특화산업육성 |
투자 축소 |
790 |
726 |
△64 |
△8.1 | |
|
지경부 |
▪수송시스템산업원천기술개발 |
투자 확대 |
429 |
633 |
204 |
47.6 | |
|
지경부 |
▪지역전략산업육성 |
투자 축소 |
2,276 |
2,149 |
△127 |
△5.6 | |
|
지경부 |
▪전자정보디바이스산업원천기술개발 |
전년수준 유지 |
1,549 |
1,638 |
89 |
5.7 | |
|
중기청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
투자 확대 |
2,347 |
2,620 |
273 |
11.6 | |
|
중기청 |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
투자 확대 |
550 |
650 |
100 |
18.2 | |
|
첨단 융복합 |
교과부 |
▪미래기반기술개발 |
투자 확대 |
708 |
1,170 |
462 |
65.2 |
|
지경부 |
▪산업기술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 |
전년수준 유지 |
875 |
923 |
48 |
5.4 | |
|
지경부 |
▪정보통신미디어산업원천기술개발 |
투자 대폭축소 |
903 |
613 |
△290 |
△32.1 | |
|
지경부 |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 |
투자 축소 |
1,418 |
1,255 |
△163 |
△11.5 | |
|
복지부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
투자 확대 |
922 |
1,261 |
339 |
36.8 | |
|
문광부 |
▪CT경쟁력강화 |
투자 대폭확대 |
104 |
130 |
26 |
2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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