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mobidec2008의 특별 강연으로 총무성의 종합통신기반국 사업정책 과장 야스히코(谷脇)씨는 “모바일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라는 제목으로 총무성의 방향에 대해 강연했다.
우선 휴대폰 계약자 수 추이 등의 그래프에서 “일본의 휴대 전화 시장은 한쪽으로 치우친 성장으로 성숙기를 지나고 있다. 성장기의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고 있다. 그 키워드가 “오픈화””라고 야스히코 과장은 말했다. 
[그림1] 가입자 수의 추이
또 ARPU에 대해, “음성 ARPU는 각종 할인 플랜의 영향도 있지만, 내려가고 있다. 데이터 ARPU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 성장도 작기 때문에 전체 ARPU는 내려가고 있다”고 야스히코씨는 설명하였다.
한편 휴대폰 시장의 쉐어에 대해서는 “순증수 등에서 격렬한 경쟁을 하고 있는 인상도 있지만, 주파수도 한정되어 있으므로 참가할 수 있는 캐리어 수도 한정되어 있고, 장기적인 쉐어 변동으로 보면 별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러한 현상에 따라 “총무성은 모바일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비즈니스 활성화 플랜을 냈다”고 야스히코씨는 밝혔다. 
[그림 2] 모바일 비즈니스 활성화 플랜 배경
모바일 비즈니스 활성화 플랜이 목표로 하는 방향성에 대해 “한마디로 말하면, 오픈형의 모바일 비즈니스 환경을 만드는 것”이며, 고정 브로드밴드를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고정 회선의 브로드밴드로 인터넷을 할 때는 PC를 선택하여 어떠한 회선이나 어떠한 ISP로 하든지 3단계의 선택이 있다. 이것들을 조합하면 콘텐츠나 어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휴대폰의 경우, 기본적으로 캐리어가 주도한 단말의 콘텐츠의 플랫폼, 콘텐츠의 인증, 과금 등 수직 통합형의 비즈니스 모델이 구축되어 있다. 이 점에 총무성은 “모바일의 세계도 지금부터는 여러 가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갈 필요가 있다”고 제기하였다.
한편 총무성은 “오픈형을 목표로 한다고는 말해도, 모두 수평분업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특정 비즈니스 모델을 억누르는 것은 좋지 않다. 지금까지의 수직 통합형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마켓이 성숙되어 유저 요구도 다양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맞는 개방적인 비즈니스 환경도 필요하다”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총무성은 모바일 비즈니스 활성화 플랜의 내용과 추진 현황에 대해 소개하였다. 이 플랜은 “판매 모델의 재검토”, “MVNO의 도입 촉진”, “플랫폼의 오픈성 확보” 등 3가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ㅇ 단말 가격과 통신 요금의 구별을 노린 판매 모델의 재검토
우선 총무성은 “0엔 단말의 문제 의식을 가져왔다. 판매 장려금의 액수가 커지고 있었다. 빈번히 교체하는 사람과 길게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장려금의 메리트에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모바일 비즈니스 활성화 플랜의 액션으로 “단말의 가격과 통신 서비스의 요금을 명확하게 나누었으면 좋겠다고 캐리어에게 부탁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 각 캐리어에서 통신 요금과 단말 가격을 분리한 플랜이 만들어진 것을 소개하였다. “판매 장려금을 그만두라고 총무성이 말했다라는 일이 있지만, 이것은 다르다. 어디까지나 “단말 가격과 통신 요금을 떼어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유저의 의식으로 말하면, 미묘한 점도 있다. 분명히 단말의 교체 빈도는 기본보다 떨어졌다. 이에 대해 냉정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새로운 요금 플랜 도입이 단말 판매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여러 가지 요소도 고려하여 냉정하게 리뷰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총무성은 현재 남아 있는 문제로서 SIM락을 든다. SIM락에 대해 “해외의 캐리어 숍에서는 SIM카드만으로도 팔고 있다. SIM락 프리 단말은 단말과 통신 층을 분리하기 위해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지금 SIM락 프리 단말을 도입해도 방식의 차이로 인해 캐리어간 불공평이 존재하며, 또 음성 SMS 밖에 사용할 수 없다. 제4세대 방식을 위한 SIM락 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도입 타이밍은 언제될지는 모른다”라는 생각을 나타냈다.
ㅇ 해외와는 다른 “일본형 MVNO”를 목표
모바일 비즈니스 활성화 플랜의 내용 두 번째로 MVNO의 촉진에 대해 설명하였다. MVNO의 촉진에 대해서, “2001년 적령기부터 여러 가지 시책을 전개해 왔지만, MVNO는 증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요즈음, 신규 등장이 많아졌다. ISP 등이 데이터 카드의 MVNO에 참가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계획 중인 곳이 많다고 듣고 있다”라고 국내의 상황을 설명하였다.
한편 해외에 대해서, “미국은 MVNO가 잘 되지 않다고 한다. 유럽에서도 영국의 Virgin 이외는 잘 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일본에서도 MVNO가 안 되는가 하면 이것은 다르다. 일본에는 3G네트워크가 보급되어 유저수도 많다. 데이터계의 MVNO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정에서도 통신 자유화 때 여러 가지 재판이 있었지만 잘 되지 않았다. 이것은 음성에는 부가가치를 매기기 어려웠던 면이 있다. 그러나 데이터에는 용도 등 부가가치를 붙이기 쉽다. 일본형의 MVNO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지론을 말했다.
총무성의 새로운 전개로는, “MVNO와 MNO의 관계에서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여기서 금년 5월 가이드라인을 재개정했다. 내용은 “어째서 이런 일까지”라고 한 것까지 보충하고 있다.
또 MVNO의 대처 일환으로 2.5GHz대의 BWA 할당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모바일계에서 4개 회사가 신청하였지만, 비교 심의 때 가능한 한 네트워크를 오픈으로 하여 MVNO를 받아 들이는 자세가 강한 곳의 평가 포인트를 높게 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적으로는 “UQ커뮤니케이션과 윌 컴에 할당할 수 있었다. 양사 모두에 네트워크를 오픈화하는 것을 명확하게 의사 표명하고 있었다. 양사 모두에 내년 서비스를 개시하지만, 이 네트워크를 사용해 MVNO가 제2스테이지에 들어가 새로운 마켓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새로운 기술로서 펨토셀을 소개하였다. “펨토셀을 사용하고 싶은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가정의 고정 브로드밴드 회선에 잇는 것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지국으로, 이 때문에 제도의 정비도 진행하고 있다. 빨리 정비하지 않으면 마켓 진화를 저해해 버릴 수 있다”고 말했다.
ㅇ 다양한 면에서 검토되는 플랫폼의 오픈화
마지막으로 총무성은 플랫폼의 오픈화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우선 총무성은 “현재의 휴대폰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유저가 콘텐츠를 구입할 때, 인증이나 과금을 하는 플랫폼이 있다. 이러한 플랫폼을 캐리어가 제공하고 있지만, 이것은 과연 당연한 일인 것일까”라고 문제 제기한다.
특히 인증 기반에 대해 “현재는 캐리어마다 MVNO도 포함하여 같은 것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캐리어를 통한 과금이나 인증의 플랫폼이 있어도 좋은 것이 아닐까. 향후는 고정과 이동을 걸친 FMC의 오퍼레이터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캐리어를 횡단하는 플랫폼은 FMC를 위해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캐리어마다 따로 따로 관리되고 있는 ID에 대해서도, “이것들을 가상으로 제휴시켜 하나의 ID로 다양한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제휴도 논의를 시작해야 되지 않은가”라는 제안도 했다.
LiMO, Symbian, Android 등 3개의 플랫폼은 “모두 오픈 소스로 자유롭게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고 소개하였다. 그러나 “그렇지만 일본의 마켓에서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캐리어를 중심으로 하는 수직 통합형의 형태이다. 이는 오픈화를 위해 캐리어를 넘는 공통화를 해야 하며, 메이커나 CP의 코스트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제안했다.
요즈음 유행으로 “라이프 로그 비즈니스도 미래 유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정보 서비스는 풀형에서 푸쉬형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말한 의미는 라이프 로그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소비자단체에서는 라이프 로그의 악영향도 나와 있다. 건전하게 라이프 로그 비즈니스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최소한 무엇을 지켜야 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플랫폼과 관련되어 총무성은 “현재,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고, 보고서 최종 단계에까지 와있다. 연내에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 Impress Watch, 2008/11/28, KISTI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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