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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 12.2일 『지식·혁신주도형 녹색성장 산업발전전략』발표
- 산업의 Green Transformation 청사진 제시
- 9개 산업별, 12개 기능별 녹색성장 전략 추진(3G 9-6-6 Strategies)

□ 실물경제로 전이되고 있는 경제위기 극복의 계기를 마련하는 동시에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체계가 발표되었음
 ㅇ 지식경제부는 12월 2일 14:30분 서울중앙우체국 10층 대회의실에서 이윤호 장관, 대한상공회의소 손경식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식·혁신주도형 녹색성장 산업발전전략』발표회를 개최하였음
 ㅇ 이번 전략 수립을 위해 지난 6월부터 22개 작업반* 20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였으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연구원이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음
    * 1개 총괄반, 9개 핵심 주력산업별, 12개 기능별 작업반 구성·운영
 ㅇ 지난 8월『국가에너지기본계획』, 9월『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 발표에 이어 이번 『녹색성장 산업발전전략』의 발표를 통해 녹색성장을 위한 산업·에너지부문의 밑그림이 완성되었음

    ※ 지식경제부 소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구성

□ 금융부문에서 비롯된 경제위기의 해법을 실물부문 활성화에서 찾고, 기후변화에 취약한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동시에 해결하여 우리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산업발전 전략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였음

    * 주요국의 에너지원단위(백만toe/$천불, '07년 IEA): (日) 0.101, (英) 0.131, (獨) 0.162, (美) 0.206, (韓) 0.332, (OECD평균) 0.187

 ㅇ '98년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통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였던 것과 같이, 금번 위기극복 과정에서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그간 산업발전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이 요청됨

 ㅇ 기후변화시대에는 시장경쟁우위의 핵심요소가 에너지 효율성 및 친환경성으로 변화중이며, 미국·EU 등 선진국 경제위기 대응정책의 핵심이 신재생에너지 투자와 산업의 친환경성 제고에 있음

 ㅇ 그간 우리경제는 ‘수출드라이브’와 ‘기술드라이브’를 통해 세계시장에서 산업강국으로 성장하였으며, 이제는 ‘녹색드라이브’를 걸어 기후변화라는 새로운 게임의 룰을 선도해야 할 때임

□ ‘환경시대의 산업발전 패러다임’은 핵심 주력산업과 에너지·환경기술간 융합을 통해 친환경 사업영역을 발굴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산업의 환경친화적 전환을 통해 환경과 경제가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는 것임

 ㅇ 핵심 주력산업의 녹색변환*을 통해 에너지효율성 및 친환경성을 경쟁우위요소로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저탄소형 산업구조로 전환

   * 녹색변환(Green Transformation) : 산업별 CO2 저감, 에너지 효율향상, 친환경 혁신제품 생산 등 ‘기획-원료조달-생산-유통-소비-폐기’의 가치사슬 전과정을 환경친화적·저탄소형으로 전환하여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동시에 새로운 시장을 창출

 ㅇ 녹색(Green)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R&D·무역·표준 및 IT 등 산업정책 전반을 녹색성장 지원체계로 개편하여 기업의 시장공략을 지원하는 것임
□『지식·혁신주도형 녹색성장 산업발전전략』은 “3G 9-6-6 전략” 체계로 구성

 ① 핵심 주력산업의 녹색혁신(Green Innovation)은,주력산업과 녹색기술의 융합을 통해 전산업의 녹색산업化를 촉진하여 단시간내에 녹색산업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하는 것을 목표로 9개 산업별 전략으로 구성

 ② 저탄소형 산업구조 재설계(Green Restructuring)는,산업구조 고도화, 지식기반경제로 이행, 에너지효율 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 등을 통해 저탄소형으로 산업구조를 재설계할 수 있도록 6개 기능별 전략으로 구성

 ③ 가치사슬의 녹색변환 달성(Green Value chain)은,‘생산-물류-마케팅-서비스-재자원화‘에 이르는 가치사슬(Value Chain) 전과정의 친환경화를 통한 全산업의 녹색화 기반조성을 위한 6개 기능별 전략으로 구성

□『지식·혁신주도형 녹색성장 산업발전전략』수립을 통해 산업과 에너지를 포괄하는 실물부문 녹색성장체계를 완성

 < 지식경제부 소관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체계 >
 

 ◈ 가치사슬의 녹색변환 달성 ( GV : Green Value Chain )

□ 기존 기술·혁신주도형/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녹색성장 산업발전전략으로 수정이 요청

 ㅇ 선진국은 개도국의 도전에 대응하여 성장 및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에너지·환경규제를 산업보호·육성수단으로 활용
    * EU는 EUROⅤ, REACH 등 최고수준의 환경규제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

 ㅇ 변화된 ‘게임의 법칙’을 선도하고 새로운 에너지·환경시장 공략을 위한 역량강화를 위해 기존과 차별화된 정책기반을 구축

󰊱 녹색표준(Green Standard)의 도입 및 IT기술을 활용한 녹색변환의 촉진

 ㅇ 기후변화 대응, 자원순환·에너지효율 향상 관련 국내 표준화 및 국제표준 선점을 통해 녹색기술 보호 및 환경경쟁력 향상 유도
    * 일본은 최고효율 전자제품을 기준으로 2∼3년 후 에너지효율 규제(Top Runner Programme)

 ㅇ IT산업 및 기기의 녹색화, IT기술을 활용한 에너지효율 향상, 환경문제 해결 등 “Green IT”를 통해 산업의 녹색화를 촉진

󰊲 수출·마켓팅, 유통·물류 등 가치사슬(Value Chain) 중간단계의 녹색화

 ㅇ 녹색기술·제품에 특화된 수출 지원체계의 구축, 선진 녹색기술 FDI유치 및 해외M&A 등 녹색산업의 선도국가(Green Hub)구축

 ㅇ 유통·물류의 표준화·정보화와 CO2 저감의 동시 달성, 유통을 통하여 생산·소비의 녹색전환을 촉진*함으로써 Supply Chain 전반의 녹색화 유도
    * 친환경상품 구매, 친환경 매장, 친환경물류 관리 선도기업에 대한 Green Store 인증

󰊳 국제환경규범 선도 및 에너지·자원순환형 생산시스템 혁신

 ㅇ 국제환경규제 사후적 대응에서 선회하여 ‘사전 모니터링→경쟁력 분석→환경기준 제안’의 선제적 대응체제를 구축

 ㅇ 기업간 폐기물·부산물 네트워크 구축(생태산업단지), 기업 자원생산성 혁신체계 구축 등 폐기물 무배출(Zero-Emission) 생산시스템 구축



◈ 저탄소형 산업구조의 재설계 ( GR : Green Restructuring )

□ 한국산업은 제조업 및 에너지다소비산업 비중*이 높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CO2 감축비용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
    * 전산업에서 에너지다소비업종 비중(‘06) : (한) 8.0, (일) 4.6, (미) 3.1

 ㅇ 우리경제는 제조업이 수출 및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향후 상당기간 제조업 비중은 높은 수준으로 지속될 전망

    * 국가별 “제조업 : 서비스업” 명목부가가치 비중(‘05년): (한) 28.4 : 56.3, (일) 18.2 : 71.2, (독) 22.5 : 70.2, (미) 12.1 : 78.0

 ㅇ 서비스산업 육성, 생산성혁신, 에너지효율 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 등을 통해 저탄소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제조업 서비스화 등 저탄소형 산업구조로 전환

 ㅇ 에너지·환경관련 녹색서비스산업 육성* 및 서비스산업의 그린화**를 제조업의 환경친화적 전환기반을 제공
    * 에너지진단·지도(ESCO), 화학물질관리 서비스(CMS), 그린홈 관리서비스 등
    ** 산업별 에너지절감 스마트 SW개발, 그린디자인 개발, 녹색성장 콘텐츠 이러닝 개발 등

󰊲 新환경시장 창출, R&D혁신 등 저탄소 지식기반경제로 이행

 ㅇ IT, BT, NT 등 신기술과 기존 주력산업간 융합을 통한 新환경시장(Green Ocean)* 창출을 통해 기존산업의 녹색산업으로 전환
    * ‘08.4월부터 산·학·연 전문가 150명이 참여, 9개분야 그린오션 100대 과제를 발굴·밫표(11.10)

 ㅇ R&D 지원체계 혁신*, 녹색기술 지재권 선점을 위한 지식재산의 창출·활용 시스템 정비 등 녹색성장을 위한 기술혁신을 촉진
    * 녹색성장-신성장동력 공통기술에 대해 14대 지식경제 전략기술을 통해 집중 지원

󰊳 에너지효율 향상, CO2 감축역량 강화 등 녹색경영 실천

 ㅇ 철강, 석유화학, 비철금속 등 에너지다소비업종의 공정혁신, 에너지효율 향상 등을 통해 기후변화대응 체제 구축

 ㅇ 환경경영, 대·중소 그린파트너십 구축* 등 산업의 녹색경영 실천을 지원
    * 녹색공급망 확산 : 현대차-협력사간 「Carbon Footprint 관리체계 구축사업」을 착수(11.14)


◈ 핵심 주력산업의 녹색혁신( GI : Green Innovation )


□ 9대 주력산업별로 녹색성장을 위한 비전과 발전전략의 격차가 존재하여 전산업의 균형있는 녹색성장이 저해

 ㅇ 자동차·철강 등 기후변화에 직접 노출된 산업은 산업현장과 협력하여 녹색성장을 위한 체계적 발전전략을 수립·이행
    * 자동차 : EU의 CO2 배출규제 →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등 그린카 개발철  강 : 에너지다소비, CO2 다배출 → 파이넥스 등 혁신 제강공정 개발

 ㅇ 기타 산업은 친환경기술개발 등 단편적 대응수준으로 녹색성장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체계적 전략제시가 시급

󰊱 [철강·油化·섬유] 기후변화 대응기술, 친환경 소재공급의 신시장 창출

 ㅇ CO2 및 오염물질 저감, 에너지효율 향상 등 혁신공정을 통해 장치산업에서 생산원가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

 ㅇ 경량화 소재 및 친환경·고효율 소재 공급의 신사업영역 창출
    * PAN계 탄소섬유는 항공기의 경량화 및 대체에너지 풍력발전용 블레이드 등에 활용

󰊲 [자동차·조선·기계] 수송 CO2 문제해결 및 녹색산업 유발투자 극대화

 ㅇ 운행과정상 최고수준의 에너지효율 달성 및 CO2 저감, 하이브리드형 동력 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출산업화
    * (현대중공업) 화물선에 추력날개(Thrust Fin) 장치개발로 4~6% 가량 연료절감 달성

 ㅇ 연료전지, 해양CCS, 신재생에너지 플랜트 등 전후방 산업연관효과를 극대화하여 부품·소재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 달성

󰊳 [반도체·Display·가전] 대체에너지 신산업 창출 및 국제환경규범 선도

 ㅇ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활용하여 태양광전지(Solar Cell) 등 비교우위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글로벌시장을 선도

 ㅇ 低전력기술 개발, 친환경 공급망 구축, 에너지효율 국제표준 선점 등 시장 선도기업으로서 환경규제를 경쟁우위 전략으로 활용
□ 지식경제부 조석 산업경제정책관은 12월중으로 Green IT, Green Standard 등 동 전략의 하위 전략을 계속 발표할 계획이라 밝히고,

 ㅇ 동 전략과 에너지부문 녹색성장전략 및 신성장동력 중 녹색성장 관련 과제들의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실행력을 담보할 계획임을 밝힘

출처 : 지식경제부, 2008/12/02

081202_(3일조간)_산업경제정책과,_녹색드라이브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