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onage의 유비쿼터스 트랜드 (uTrend.org)

□ 방송통신망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o ’95년부터 초고속정보통신망, 광대역통합망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IT인프라 구축

   ※ 초고속인터넷 가구보급률(94.1%) 세계 1위, 광통신망 가입자수(100명당 12.2명) 1위,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100명당 31.2명) 7위, 다운로드 속도(43Mbps) 3위(출처 : OECD ‘07, ’08 초고속인터넷 통계)

  - 백본망은 유선전화망, 이동통신망 및 인터넷망 등 백본망은 ’05년부터 ALL-IP망으로 통합 추진
   ※ ’08년 10월 기준 유선(시외+시내) 전화망 IP화 비율은 7% 수준임

  - 유선가입자망은 '08년말까지 초고속망(2Mbps급)을 전국적으로 구축하고, BcN(50~100Mbps급)을 도시지역 중심으로 구축하여 전체 가구 대비 57% ('08.11월 현재 954만) 보급

  - 무선가입자망은 ’07년 HSDPA(평균 1Mbps) 전국망 구축을 완료하고, Wibro는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구축

  - 방송망은 ’06년 주요 시ㆍ군까지 디지털 지상파 망을 구성(‘08.10월 현재 커버리지 87%)하고, 난시청 지역에 대한 커버리지 확대 중

 o 그러나, 현재의 IT인프라로는 융합화, 실감화, 지능화, 개인화 등 미래 방송통신서비스 수요 충족에 한계가 있어 지속적인 고도화가 요구됨

   ※ 미래 방송통신서비스 전망

    - 유ㆍ무선 음성전화, 인터넷 및 방송 등 융합서비스를 모바일 등 다양한 환경에서 제공하는 다중융합서비스(MPS)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 경우 유선에서 가구당 평균 125~285Mbps, 무선에서 이용자당 평균 10Mbps 내외의 대역폭 소요

    - Full HDTV에 비해 4배∼16배 이상 선명한 초고화질ㆍ실감형 리치미디어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 경우 가구당 100Mbps의 추가 대역폭 소요(유선 기준)

  - 또한, 일본,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미래 네트워크 분야 경쟁력 확보 및 시장창출을 위한 선도적 정책 동향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대응전략 필요

 □ 세부 목표

□ 방송통신망 고도화 계획

 o (백본망) 전화망 및 이동통신망 등을 인터넷 프로토콜(IP)기반의 프리미엄 백본망으로 고도화
 

 ※ ‘08년 10월 현재 유선(시외+시내) 전화망 IP화 비율은 7% 수준
   ※ 이동 전화망의 IP화는 이미 IP화 되어 있는 데이터망을 제외한 음성망에 대한 목표수치이며, 이동 데이터망의 IP화를 고려할 경우 2단계까지 이동통신 IP화는 약 50% 수준

  - (서비스제어플랫폼) 융합형ㆍ지능형ㆍ개인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IP 기반으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ㆍ무선 표준 서비스제어 플랫폼(IMS)으로 고도화

 o (유선가입자망) ‘12년까지 1,400만 가입자에게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도시 위주로 초광대역 가입자망(Giga)을 구축하여 ’12년 상용서비스 제공
 

 o (무선가입자망) ‘12년까지 4,000만 가입자에게 3G(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동중 IPTV 시청이 가능한 평균 10M급 속도의 3.9G/4G(초광대역) 상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국망 구축
 

 o (방송망) ‘10년까지 양방향인프라를 구축하고, ‘12년까지 지상파 TV 디지털 방송 커버리지를 96% 수준으로, 디지털 케이블 TV 홈패스율을 95% 수준으로 확대

※ 디지털 지상파 방송 커버리지는 고층건물 등 장애물에 의한 난시청은 제외하고 방송망 확장에 의한 커버리지를 기준으로 함

 o (센서망) 공공기관 등이 독자적으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센서망을 ALL-IP 기반의 방송통신망과 연계ㆍ융합

  - ’10년까지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8개 거점에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12년까지 공공부문 센서망의 연동규격을 마련하여 운용

□ 신규 방송통신서비스 전망

◇ 세계 최고의 양방향 초광대역 정보고속도로(Information Ultra Highway)를 통해 양방향 TV 기반 서비스, Mobile IPTV 및 다중융합서비스 등 제공

  o 방송통신망이 ALL-IP로 통합되어 기존 일반전화가 인터넷전화로 전환되므로 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영상전화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

   - 가정에서는 TV를 통해 방송, 전화 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전자정부,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양방향 서비스 제공

   - 실외에서는 이동형 통합단말로 인터넷, 전화, IPTV가 융합된 다중융합서비스 제공

  o 방송통신망이 초광대역화 됨에 따라 기존 광대역(유선 100M, 무선 1M)보다 10배 빠른 속도(유선 1Giga, 무선 10M)로 실감형 서비스 제공

 

□ 정책과제

 o 방송통신사업자의 망 고도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구축ㆍ투자 환경 및 이용기반 조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 방송통신망 구축·투자 촉진 >

 ① 3DTV/UDTV, 이동형 인터넷방송 등 신규 서비스 모델 발굴 지원

 ② 농어촌 등 취약지역 방송통신망 확충

 ③ 세제ㆍ융자지원 확대 등 투자촉진 제도 개선

 ④ 전국의 망 구축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송통신망 정보지도 마련

< 방송통신망 이용 활성화 >

 ⑤ 신규 서비스 기술규격을 마련ㆍ검증하여 상호호환성 및 이동성 강화

 ⑥ 서비스 품질기준 마련, 정보보호 제도 개선 등을 통한 품질 및 보안 강화

 ⑦ IPTV 기반 공공서비스 등을 통한 망 이용 확산 지원

< 국가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 >

 ⑧ 현행 망 공동구축ㆍ활용 제도의 개선 방안 및 신규 공동 구축ㆍ활용 방안 마련

< 핵심기술 개발 및 표준화 등 >

 ⑨ 미래 네트워크 기술 등 핵심 원천 기술 개발

 ⑩ 신기술ㆍ서비스의 시험검증, 표준화 및 글로벌 진출 지원 등

□ 추진전략

 o 민간구축 및 정부지원 등 역할분담을 통한 선순환 시너지 창출

  - 민간은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보급ㆍ확산 등을 주도하고 정부는 핵심기술 확보, 구축ㆍ투자환경 조성 및 신규 서비스 모델 검증 등 정책 지원

 o 망 고도화 선도를 통한 글로벌 우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망 구축선도 전략(Leading Strategy) 추진

 o 종전 BcN 구축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본 계획에 수용하여 추진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2009/2/2
 

20090130-방통망_중장기_발전계획_붙임자료(1.3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