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진영
ㅇ 융추위 다수가 IPTV를 `방송서비스'와 `방송사업자'로 판단한데 대해 정보통신부 등 통신계가 불만을 드러내자 방송위 또한 불만족이라는 입장을 공식화
ㅇ 서비스와 사업분류는 방송으로 정리하면서 방송법 준용을 결정하지 않았고, 전국권역, 기간통신사 진입제한 부분은 현행 방송법의 지역권역 기조와 배치되게 결정했다는 것에 불만
ㅇ 최종 정리과정에서 대안을 다시 조정하고 위원들의 표결 내용 번복을 허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KT 등 통신사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쟁점사항별 표결결과가 변경되어 불만
■ 통신진영
ㅇ 정통부와 통신업계는 향후 국회 특위 논의과정에서 IPTV 도입을 위한 적용법률이 융추위가 제시한 `방송법 개정'을 막는데 주력
- `방송법 개정'으로 확정할 경우 지역사업권역ㆍ겸영규제 등을 명시하고 있는 현행 방송법을 고려할 때, 통신업계의 주장이 반영된 전국사업권역ㆍ대기업 및 시장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 무제한 진입 등 융추위 정책방안의 일부 세부안이 사실상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
ㅇ KT는 지배관계 규제를 고려한 겸영제한 적용시, KT(IPTV)와 관계사인 스카이라이프는 동일 지배사업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 이는 사실상 IPTV 도입의 유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
ㅇ 방송법 개정을 통해 IPTV를 도입할 경우 방송위가 시장진입과 관련, 규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통신업계는 예상
ㅇ IPTV 신규미디어 육성을 위한 과감한 규제 철폐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해 나간다는 방침
참고자료 : 디지털타임스 2007/04/12
4월 13일, 국회 방통특위 4차 회의
ㅇ 진전없이 IPTV 논의
- IPTV 서비스 성격에서 각각 `방송'과 `통신'을 주장하는 등 주요 핵심 쟁점마다 뚜렷한 입장차를 보임(방송위, 정통부)
- 일관성 없는 면피성 결론으로 평가를 받는 융추위의 IPTV 정책방안을 강하게 비판
ㅇ 융추위도 사실상 해법 도출에 실패한 상황에서 방통특위도 IPTV 입법추진에 힘들 것이라는 분석
- 원내 제 1당인 한나라당이 기구개편과 IPTV 도입 등 방통융합 입법여부의 Key를 지닐 것임
- 한나라당은 당내 방통융합특별위원회를 통해 현재 기구개편 및 IPTV 도입방안 등에 대한 별도의 입법안을 마련 중(규제위원회와 진흥정책부처의 이원화안을 적극 고려중)
- 하지만, 현 정부의 임기 내에 규제기관, 산업계 등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방통융합 입법을 강행하여 그 책임과 부담감을 안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
ㅇ 국회 방통특위는 5월 3일 5차 회의를 열고 정부의 방통특위설립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할 예정
참고자료 : 디지털타임스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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