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2007년 3월 과기부 과기혁신본부는 개별 부처별로 제공되고 있는 정부연구개발사업 관련 정보를 종합하여 총괄안내서를 발간함
총 정부연구개발 예산 9조 7,629억원중 인문사회경제분야R&D, 각부처 정책연구비, 기관지원경비 등의 사업공고가 불필요한 사업을 제외한 4조 9,688억원에 대한 정부연구개발 예산의 사업집행 추진계획을 수록


ㅇ 부/청별 연구개발비(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및 참여부처 안내사업 예산현황

(단위: 억원, %)

부․청

2007년 국가R&D예산

참여부처 및 안내대상사업 예산현황

예산(a)

비중(%)

예산(b)

사업안내 예산비율(b/a, %)

교육인적자원부

10,323

10.6

1,837

17.8

과학기술부

23,460

24

9,906

42.2

문화관광부

159

0.2

159

100.0

농림부

699

0.7

426

60.9

산업자원부

21,836

22.4

17,032

78.0

정보통신부

7,833

8

7,133

91.1

보건복지부

1,808

1.9

1,108

61.3

환경부

1,678

1.7

1,105

65.9

건설교통부

3,278

3.4

3,251

99.2

해양수산부

1,789

1.8

1,034

57.8

기상청

437

0.4

70

16.0

방위사업청

12,584

12.9

140

1.1

소방방재청

134

0.1

114

85.1

문화재청

183

0.2

55

30.1

농촌진흥청

3,674

3.8

899

24.5

산림청

563

0.6

91

16.2

중소기업청

3,600

3.7

3,212

89.2

식품의약품안전청

586

0.6

491

83.8

기타부처 주)

3,005

3.0

-

-

합 계

97,629

100

48,063

49.2

주) 국무조정실, 국방부,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예산처, 노동부, 법무부, 법제처, 여성부,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청소년위원회, 통일부, 해양경찰청,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자치부 등 15개 부처 포함


기금별 연구개발 투자추이(2003년~2007년)

(단위: 억원, %)

부   처   명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a)

2007년

(b)

증감

(b-a)

 

연평균

증가율

(‘03-’07)

증감율(%)

◇ 정부연구개발예산

65,154

70,827

77,996

89,096

97,629

8,533

9.6

10.6

◇ 기금(A+B+C+D+E+F)

9,386

9,832

10,628

16,813

16,233

△580

△3.4

14.7

  □ 과학기술진흥기금(A)

-

313

637

2,603

2,551

△52

△2.0

 

     ○ 과학기술부

-

313

637

1,171

1,155

△16

△1.4

 

     ○ 산업자원부

-

-

-

1,360

1,396

36

2.6

 

     ○ 해양수산부

-

-

-

72

-

△72

순감

 

  □ 원자력연구개발기금(B)

1,638

1,607

1,605

1,695

1,703

8

0.5

 

     ○ 과학기술부

1,638

1,607

1,605

1,695

1,703

8

0.5

 

  □ 전력산업기반기금(C)

1,181

1,463

1,606

2,777

3,049

272

9.8

 

     ○ 산업자원부

1,181

1,463

1,606

2,777

3,049

272

9.8

 

  □ 정보통신진흥기금1)(D)

6,567

6,449

6,780

7,839

7,641

△198

△2.5

 

     ○ 정보통신부

6,567

6,449

6,780

7,839

7,641

△198

△2.5

 

  □ 국민건강증진기금2)(E)

-

-

-

1,898

1,269

△629

△33.1

 

     ○ 보건복지부

-

-

-

1,898

1,269

△629

△33.1

 

  □ 국민체육진흥기금3)(F)

-

-

-

-

20

-

순증

 

     ○ 문화관광부

-

-

-

-

20

-

순증

 

    주: 1) 2005년 1월 정보화촉진기금에서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기금 명칭 변경.
2) ’05년까지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추진사업을 ‘06년부터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이관.
3) ’07년 스포츠과학기술개발사업(문광부)이 신규로 편성되면서 연구개발재원에 추가됨.

ㅇ 미래유망신기술(6T) 분야의 연구개발 편성예산 투자추이(2003년~2007년)


(단위: 억원, %)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p)(a)

2007년p)(b)

증감율

예산

비중

예산

비중

예산

비중

예산

비중

예산

비중

(b-a)

(%)

중앙정부R&D예산

55,768

60,995

67,368

72,283

81,396

9,113

12.6

 6T 분야

16,782

30.1

25,239

41.4

33,325

49.5